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399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신종선 06/09 이재효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발전 방안 모색 그린뉴딜소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발전 방안 모색 그린뉴딜소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환경수자원위원회 >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발전 방안 모색 그린뉴딜소위원회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4. 30.(금) 10:00 ~ 12: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마련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의 위상 및 기대 효과)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유튜브 생방송) ？ 참석인원 : 약 15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김기덕 부의장, 김정환, 송명화, 송재혁, 오현정, 유정희, 김제리, 김경영 의원님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10(10')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 : 오현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0:10~10:20(10') 축 사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10:20~11:10(50') 기조발제 -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의 위상 및 기대효과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11:10~11:40(30') 지정토론 좌 장 송명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 토론자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11:40~12:00(20') 자유토론 참석자 및 유튜브 채널 참여자 12:00 마무리 및 폐회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발제 ？ 발제자 1 : 이문주(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 추진성과 - 태양광 보급 현황, 민간 및 공공부문 맞춤형 태양광 설치 지원, 시민참여 확대 및 제도개선, 태양광 산업 육성(예 : 서울에너지공사에 조성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 성과평가 : 공공부문이 태양광 보급 선도, 태양광 산업 육성, 태양광 확대 제도적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신기술 개발 및 적용, 관련산업 육성,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의 설치 유도, 공공에서 태양광 저변확대 ？ 발제자 2 : 윤재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의 위상 및 기대효과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5.8%, 온실가스 69백만tCO2 감축 - BIPV(건물태양광) 국내 현황: 한국형 그린뉴딜정책발표 및 ‘25년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에 따른 BIPV 관심 증대, 심미성, 기술성 효율성 모두 갖춘 차세대 태양광 산업 - 추진방향 : BIPV 개발과 신산업 창출, 산업경쟁력확보 ？？ 주요토론 ？ 토론자 1 : 정우식(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서울시 태양광 정책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 탄소중립 미래 달려 - 지난 10여년의 서울시 태양광 정책을 돌아보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었으며 타 세계도시들과 비교해도 모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주거밀집형 에너지 분야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간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함 ① 거주밀집도시정책의 연속성 필요 ② 태양광시민탐사대 운영 ③ 공공부문에서 BIPV 산업에 과감한 투자필요 ？ 토론자 2 : 유정민(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울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확대 - 현재 태양광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서울시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외적으로 시민수용성 제고가 필요함. 민간영역(민간건물)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토론자 3 : 조복현(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 태양광시설이 조화로운 도시 - 민원문제 등이 있어 서울시에서 노력해왔던 것들은 지역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었음. 태양광모듈이 어두운 편이라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 심미적 기능을 위해 연구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열 공급을 하고 있음. 도시형 사업으로는 롯데마트, 강변북로 옹벽 등 지역이 있음.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는 태양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수용도도 높은 편임 ？ 좌 장 : 송명화(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태양광 정책 현주소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관련 전문가, 관련 부서(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정책 건의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920,000 2,920,000 -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 참석수당 960,000 - 토론회 자료집 인쇄(100부), 현수막, X배너, 하단명패 등 1,840,000 - 업무추진비 120,000 12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60,000원×1명 = 360,000원(윤재호) - 토론자 : 200,000원×3명 = 600,000원(정우식, 유정민, 조복현) - 지급제외 : 의원(송명화 의원), 관계 공무원(이문주) 붙임 1. 토론회 포스터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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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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