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054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안계훈 06/08 안대희 용역타당성 심사(재요청) 검토 보고 [홍지문·구룡터널 노후 수배전반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기술심사담당관 용역타당성 심사(재요청) 검토 보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용역타당성 재심사 요청한「홍지문·구룡터널 노후 수배전반 구매설치 실시설계용역」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7117(2021.5.18.)호와 관련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홍지문·구룡터널 노후 수배전반 구매설치 실시설계용역 ○ 용 역 비 : 47,850천원 ○ 사업규모 : 홍지문터널 수배전반 43면 및 구룡터널 수배전반 24면 교체 □ 검토 경위 ○ 2021.5.6. : 홍지문·구룡터널 노후 수배전반 구매설치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심사 요청 ○ 2021.5.17.: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공사(직접 시행대상 47개 공종)로서 설계용역 “부적정” 으로 자체 시행 통보 ○ 2021.5.18.: 타당성심사 재요청 - 재요청 사유: “예비변압기 증설에 따른 용량 적정성 검토 및 전력계통 이중화 검토” 추가 □ 검토 결과 :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47개 공종에 해당 ○ 예비변압기 추가 및 전력계통 이중화는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이며,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2항의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고, ○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란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낡은 부품이나 재료 등을 교체하는 단순공사로서 설비분야 직접시행 대상 47개 공종에 해당함. □ 보고자 의견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직접시행 대상 47개 공종(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에 해당되나, 업무담당자의 설계사 면허 미보유 및 설계도서 작성 미흡 등으로 직접시행에 대한 업무담당부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전문가 및 실무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기준검토가 요구되며, ○ 상기 검토결과 직접시행 대상 47개 공종으로서 “설계용역 부적정” 통보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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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9054

D000004273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