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출연동의안 검토의견 회신 1.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102호(2021.6.3.)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출연동의안이 미제출된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별도의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불필요(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준용) 나.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서울시복지재단 고유 사업이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사업 범위 내에서 대상, 금액 등 일부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사전동의 절차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붙임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회신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은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복지기획관 이해우 복지정책실장 06/08 김선순 협조자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시행 복지정책과-15225 ( 2021. 6. 8. ) 접수 ( ) 우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15 /전송 2133-0718 / jsilvery@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79871
20210927105514
본청
복지정책과-15225
D00000427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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