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건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의내용 ○ 소규모 재건축보다 더 작은 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심의기준에 맞추려면 10% 공공기여 조건 및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10층이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 ○ 이번 소규모재건축에서의 층수 완화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지역의 경우 심의기준 조건들을 더 완화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답변내용 ○ 1월 경 발표한 층수완화에 관한 심의기준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취지를 고려하되, 도시 경관 및 저층 주거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대상지 주변 여건 및 공공성·형평성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장기적으로 협의 후 마련한 기준임을 알려드리고 귀하의 불편함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다만, 귀하의 건의 취지 및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079415
2021092710551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832
D00000427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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