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506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6/07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제1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5. 18(화) 14:00~17:2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참 석 : 총 25명 - 사회자: 류홍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 발제자: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양석원 자유학교 공동대표, 안현찬 서울연구소 연구원 - 토론자: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대표, 서현수 교원대 교수, 박정란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대표, 박영선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 - 참석자: 박현정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조혜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부미경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유영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임지순 생활속학습지원센터장, 박태순 환경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정란아 서울NPO지원센터장, 위정희 동남권NPO지원센터장, 박영주 동북권NPO지원센터장, 안병순 서남권NPO지원센터장,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 행 정: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구재성 협치기획팀장, 진경아 협치총괄지원관, 김경란 주무관, 김은선 주무관 ○ 진 행 - 1부: 기조발제 및 세부발제 - 2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2 주요 내용 ？？ 주요 논의 내용 ○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설명 - 2019년 7월부터 운영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시민사회활성화 제도마련’ 과제를 정책 권고(2020.1.)함 - 2020년 10월 조례를 개정하고(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구성·운영하고 있음 - 3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구체화하고,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4개 정책목표별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 기조발제 시민의 공공적 참여 - 참여의 핵심은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 이러한 참여의 효능감이 참여의 지속가능성 담보 -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선 행정내부와 민간간의 칸막이 극복 과제. 이와 함께 현장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결합 필요. 최근 복합적 문제 분석과 솔루션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원과 주체가 협업하는 융합적 협력 모델의 긍정적 사례 있어, - 시민참여 원칙, ‘속도 기반’에서 ‘장소 기반’으로, ‘효율성’ 지향에서 참여한 시민들의 ‘관계’ 지향으로,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해야 지역사회를 토대로 시민력이 강화되고, 협치행정 가능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민참여의 방식과 과제 확인. 비대면 지속으로 인한 불평등의 가속화를 막는 대안으로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대면, 안심 대면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고. 시민참여는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결과의 효능감을 체감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몇몇 활동가들 중심의 활동이 아닌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경험이 시민력 강화로 이어져야 함 ○ 세부발제 시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방안 - 평생교육 과정의 ‘시민참여교육’과 서울시 자유시민대학의 ‘시민학’이 개설되어 있지만, 공급량이 너무 적고, 내용 역시 이론 중심의 한계. 기본교양과정으로서의 시민학 확대 방안으로 서울인재개발원 교육 컨텐츠와 청소년 진로교육에 포함하는 방안 제안 - 마을 안에서 지역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공익활동가 입문과정’ 운영하는 방안 - 교육내용은 시민참여의 경로와 방법에 대한 안내와 관련 내용의 적극적인 홍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 등 일상에서 사회에 이르는 오만가지 참여방법이나 나의 적성에 맞는 참여방법 찾기 등 연구 필요 - 주민이 교육이나 이웃과 뭔가를 도모해보고 싶을 때 동기부여나 호소력 있는 활동을 위해 ‘스토리텔링’(산타독이나 플라스틱 방앗간 등)이나 정보를 찾아가서 제공해 주는 ‘큐레이션’(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뉴스레터) 방식 필요 - 추진 관점 역시 ‘교육서비스 전달’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인재를 키워낸다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으로 전환돼야 하며,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보다 기존의 교육들 연결하는 노력 필요 ○ 세부발제 비영리 스타트업과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 활동 발굴·확대 과제 -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문제 해결 즉 공익추구라는 비영리단체 운영 목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솔로션 중심의 접근. 기존 비영리 활동 영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열린 옷장’ 사례의 경우 정장을 기증받아 취업, 면접을 앞둔 청년에게 공유, 대여하고, ‘내공 식탁’이라는 형태로 직장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기반의 경우 해외 토킹포인츠(TalkingPoints) 사례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지원) 기관인 패스트 포워드(Fast Forward)에서 비영리에 맞춤화된 방식으로 투자,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 성공한 기술 기업 창업자들로부터 출연 받아 배분. 세미나, 관련 일자리 소개 및 투자 연결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 담당 -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과 마찬가지로 비영리스타업도 개별적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예비단계, 실제 실행단계, 성장 단계, 출구 전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태계적 관점 필요 -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비영리조직 형태 이외 등록단체가 아닌 1인 활동가, 자조적인 소규모 공익활동 모임 등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진입장벽 제거와 기회 제공 - 사회공헌을 원하는 기업과 비영리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창출 ○ 세부발제 시민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과제 - 오늘 발표 내용은 주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임 - 타임뱅크나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노원구 디지털 지역화페 NW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있는 비현금 자원의 경제적 가치 인정과 활용 사례 검토 - 서울시 사업에 적합한 비현금 자원을 3개 유형, 14개 종류로 설정, 44개 사업에 쓰인 2,357건의 주민자원 조사. 서울시로부터 받은 평균 보조금은 1,139만원이지만 주민자원을 환산해 보면 2,434만원임. 보상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주민자원 등을 자부담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중장기적으로 마일리지나 지역화폐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음. 행정적 도입은 막혔는데 그 이유는 민간보조금 관련 기준의 자부담‘금’의 해석 상 현금이 아닌 다른 것을 자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 규정적 제약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서 공익활동 인정체계를 고민할 때 규정적 제약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정토론(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 - 시민 관점에서 접근과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민 필요.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효율성과 속도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 일상 시민으로의 확대는 제약이 있었음 - 시민단체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역동성과 주체성이 발현되고 있어 개별 시민 중심의 활동, 비활동가 시민, 침묵하는 시민, 눈팅하는 시민 등 개별 시민들의 욕구를 포착하고 지원하는 내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소득 지급 방안 고민 ○ 지정토론(시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핀란드가 4년째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1위를 하는 바탕에는 시민교육이 있다고 생각함. 시민참여, 시민문화가 탄탄하게 자리잡고, 그에 기반한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이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북유럽 민주주의국가가 많은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탁월한 성취를 나타내 주목을 받고 있음.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들 나라들은 전면적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음. 이 비례대표제가 단순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운영 원리처럼 작동을 하고 있어서 사회에 다양한 인구계층이나 분야, 그룹들이 비례적으로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로 이어짐. 둘째, 시민사회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자기조직화를 오래 전부터 이루고 있고, 이제는 정책결정 시스템 속에 제도적으로 통합되어서 협치를 해나가고 있음. 셋째, 지방분권의 전통이 오래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함. 네 번째 시민들의 평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하고 있음. 다섯 번째, 19세기 이래로 시민교육이 잘 발달하여 제도화되어 보편화 수준까지 나아갔고, 여섯 번째는 20세기 후반의 여러 가지 균열, 위기의 징후에 대해 정부가 민주주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까지 와 있음 - 서울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인프라를 더욱더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 재정, 인적자원의 투여가 필요함, 특히 리더십 차원의 정책의제 뒷받침이 필수적임. 콘텐츠와 프로그램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다양성 있게, 참신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핀란드가 550만 인구에 65만 명이 시민교육기관에 하나 이상의 강좌에 등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은 100만 명, 150만 명이 연간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하는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 민주주의 차원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과 함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서울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적이고 전국적 수준에서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함. 또 해외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지정토론(시민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 사회적 인정체계는 공유 활동에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현재는 지방재정법 규정으로 인해 공모사업 예산항목에 인건비 또는 활동비 지급 불가한 상황. 이에 대한 연구와 개선 필요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첫째,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두 번째 인건비 개선, 세 번째 시민자산화, 네 번째 직업군 분류, 다섯 번째는 시민공제회법 제정이 있음 - 예술인들의 4대보험, 국민연금 지원 같은 것이 공익활동에도 필요함.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에 대한 입법운동과 공제회 설립이 필요함 ○ 지정토론(비영리 스타트업과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활동 확대) - 일상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접근을 가로막거나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중심의 공간에서 홍보하는 오류를 벗어나야 함) - 자원봉사 활동에 공익활동의 가치와 내용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함 - 시민교육은 나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반대의견임 - 시민 참여와 시민들의 역량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람 - 사회적인정 관련 정책참여 방식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돌봄과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정체계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종합토론 - 시민학 자체가 정해진, 완성됐다고 보기보다는 넓게, 연결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 - 대상의 경우, 수동적 시민 혹은 드러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접근 고려 필요 - 인적자원개발을 시민력, 시민 형성적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 - 공공자원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함(기본계획은 행정영역에서 실행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 - 확대되고 있는 공익적 공간(마을, 사경, npo 등)을 어떻게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있어야 함 - 사회적 인정의 경우 곧바로 경제적 가치로 치환되지 않더라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시애틀의 경우 관련 연구가 10년 정도 축적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제도화로 진전 -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친화적 전환을 위해 평생교육과 연계한 친화적 접근이 필요함. 우리는 어떤 시민을 원하는가 등 시민상에 대한 컨셉의 합의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교육과 관련한 조직의 경우, 교육담당자의 역할을 교육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닌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야 함 - 사람을 움직이는 다양한 동인을 인정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시민참여의 확장을 이뤄내기 힘들며, 필수노동(요양보호사 등), 필수활동(동네, 지구를 돌보는 활동-참여소득 등 제안), 필수사업(지역사회에서 일상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를 커뮤니티 맥락으로 끌어들이는 시도 필요)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안 필요 -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소외되었던 시민들을 안고 가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 필요 - 앞으로는 그동안 수동적 시민들로 멈춰져 있거나 초점이 되지 않았던 흐름들로 시야도 넓히고, 실제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조금 더 확산되어 서울에 맞게 규모가 커져야 할 것임 - 기존의 논의가 적극적 시민, 조직화된 시민 중심으로 논의되고,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음. 직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을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그분들은 조직화 되었다기보다 본인 주변의 생활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단체나 활동가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크고 넓게 포진되어있음 - 오늘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오늘 논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공유하겠음 ？？ 정책간담회장의 모습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4,419,500원 - 참석수당 및 원고료: 2,220,000원(사회자, 발제자, 토론자에게 지급) - 속기료: 600,000원(3시간20분) - 현수막 제작: 54,000원(세로형 2개) - 자료집 제작: 1,425,500원(칼라 30부, 흑백 10부) - 회의소모품: 120,000원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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