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8375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윤영진 임종수 06/09 강진동 협 조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관련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처리계획 2021. 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관련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처리계획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가 취소되어 보관중인 감리용역비 반환 처리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취소 통보(동부도로 기전과-5554호, 2021.6.1.)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대상 현황 사 업 명 원 인 자 반 환 액 (2017년)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신호)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사유 ○ ○ 공사구간 비교() - ？？ 향후계획 ○ (반환 조치) 반환 안내 통보 후 반환 청구 서류 접수 시 원인자에게 즉시 반환 ○ (세입 조치) 반환 안내 통보에도 반환 청구 없을 시 5년간 보관 후 세입조치 붙 임 : 1. 동부도로사업소 공사승인 취소 공문 1부. 2. 감리원 실정보고 1부. 3. 마천동 규제도면 1부. 4. 거마로 교통체계 개선 규제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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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310
본청
교통운영과-8375
D000004273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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