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위원회 심의(서면) 동작구청 안전재난담당관에서「」과 관련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가 접수되어 상수도 공간정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제6386호, ‘17. 1. 5.)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예규 제120호, ‘18.10.19.)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제3항(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제1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021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986호, ‘21. 3. 4.) ？ 주요내용 ？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심의절차 이행 후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가능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붙임) 참조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심 의 일 : 2021. 6. 9.(수) 10:00 ？ 심의위원 : 위원장(시설관리부장), 위원(총무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기준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제1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확인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확인 ？ 심의내용 ？ 사용목적 :「」기초조사자료 활용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대 ？ 요청내용 : 상수관로(송수관, 배수관) ？ 활용기간 : 2021. 6. 10. ~ 2021. 8. 9. ？ 신청기관 : 동작구청 안전재난담당관 () ？ 제공형태 : SHAPE 파일(CD×1매) ？ 심의결과 : “적정” ？ 상수도 GIS 보안규정, 기타 보안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부여 9.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06/09 강호광 적정함 위 원 총무과장 김형규 김형규 적정함 위 원 전산정보과장 신경숙 신경숙 적정함 위 원 공간정보과장 강수성 강수성 적정함 담 당 ★주무관 박현대 박현대 붙임 : 1. 자료제공 신청서(공문포함)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
23072186
20210927105310
본청
공간정보과-4805
D000004273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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