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595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인화 김태환 06/09 代조장환 협 조 가축분뇨 무단유출 방지 특별점검 계획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가축분뇨 무단유출 방지 특별점검 계획 여름 장마철의 가축분뇨 무단배출방지를 위해 안내 및 홍보, 취약농가 특별점검 등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관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점검강화(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3089, ’21.6.4.) - 여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무단유출 방지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특별점검 실시 요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20조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을 통해 퇴액비 또는 정화처리 되어야 하나, 무단 유출 등으로 축산업 인식 악화 ○ 특히, 전국적으로 여름철 장마기에 액비의 하천유출, 퇴비 매몰 등 매년 반복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 발생 -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장마철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분뇨 무단투기 ○ 축산관련 악취, 무단배출 등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 필요 2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현황 ？？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 총 9개 사업장(성동구 2, 광진구 1, 관악구 1, 서초구 5) (2021.5월 기준) 구분 시설명 소재지 배출시설 현황 사육시설 규모(㎡) 축종 마리수 배출량 (톤/일) 처리방법 성동구 결창청기마대 성수2가1동 성수이로7길 17 258 말 12 0.1781 퇴비화 (위탁) 성동구 서울숲 성수1가1동 뚝섬로 273 830 사슴 17 0.0105 퇴비화 광진구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능동로 216(능동) 512 말, 염소, 사슴 11 0.0379 퇴비화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로1 동물복제연구동 386 개 100 0.11 생물학적 처리 서초구 경찰특공대 과천대로 790 1,009 개 33 0.0484 생물학적 처리 서초구 서초목장 헌릉로 195-29 574 젖소 15 0.5655 퇴비화 서초구 경북농장 원지동 산72 1,564 한우 72 1.37 퇴비화 (위탁) 서초구 세한사슴 우면동 192 396 사슴 20 0.0161 퇴비화 서초구 새원사슴 원지동 225-2 330 사슴 5 0.0042 퇴비화 ？？ 최근 3년간 점검결과 구분 점검시설수 위반시설수 점검기간 점검인원(누계) 비고 ’19년 9 0 ’19.10~12 5 정기점검(하반기) ’20년 9 0 ’20.5~6 ’20.10~11 15 정기점검(상·하반기) ’21년 (1~5월) 9 0 ’21.3~4 7 정기점검(상반기) ※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무단배출(야적 등) 위반내역 없음 3 특별점검 세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 점검팀 현황(2인1조) ○ 점검대상 : 번호 점검대상 점검일자 점검자 명칭 주소 ※ 점검일자 및 점검자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점검사항 및 홍보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항 및 처리시설 운영사항 확인 -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처리방식의 적정 여부 등 ○ 장마철 가축분뇨의 하천 무단배출, 퇴비 매몰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방지를 위한 홍보 4 행정사항 ？？ 합동점검 계획을 지역 축산농가 등에 홍보 ？？ 위반확인서, 점검표는 점검대상 자치구에서 제공 ？？ 점검지역 자치구는 점검용 관용차량 배차지원 ？？ 축산농가 방문시 필요에 따라 방역복, 1회용 덧신 착용 등 방역관리 철저 ？？ 가축분뇨관련 특별점검 계획(6.9일까지) 및 결과(6.30일까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붙 임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공문(관련 보고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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