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475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옥희 박희원 06/09 박주선 협조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수립 위한 불공정 이슈 분석 추진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수립 위한 불공정 이슈 분석 추진계획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수립 위해 불공정 이슈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빅데이터·민관협력 채널 활용한 불공정거래 이슈 관리·대응계획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4888호(2021.3.10.)] ？？ 불공정거래 이슈 분석 추진 계획 ○ 분석분야 :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 분석대상 : 2019~2020년 민간 빅데이터(소셜미디어, 기사, 댓글 등) ○ 분석내용 및 방법 -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련 키워드를 설정？검색하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불공정거래 이슈 도출 - 여론 관심 집중의 계기가 된 사건 및 주요 반응 분석 ○ 분석기간 : 2021.6월 ○ 추진방법 :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용역 의뢰 ○ 소요예산 : 약 5,5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과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간담회 개최 : ‘21.7월 - 참석대상 : 문화예술산업·온라인플랫폼 관련 단체 -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이슈·산업구조 현황 논의, 애로사항 청취 등 ○ 문화예술？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추진 : ‘21.하반기 -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확대운영, 분쟁조정기구 신설, 지원대책 마련(관련부서 협업) ○ 분석 및 간담회 결과 토대로 이슈별 실태조사 판단 및 추진 : ‘21.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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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31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475
D00000427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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