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7258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양성만 06/08 조완석 협조 중앙-서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결과보고 2021. 6. 청 년 청 중앙-서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결과보고 청년정책 중앙-서울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간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제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운영개요 ？ 일 시 : 2021. 6. 3.(목) 14:00~15:30 ※종료 후 현장방문 ？ 장 소 : 청년청 공용회의실 1 ？ 참 석 자 : 총17명 - 중앙정부 : 8명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 - 서울시 : 9명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청) 청년청장, 청년정책팀장, 청년교류팀장, 담당주무관 ？？ 간담회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5(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14:15(10’) 인사말 (중앙) 청조위 부위원장 (지방) 청정넷 공동위원장 14:15~14:35(20’) 2021년 청년정책 추진현황 설명 (중앙) 청조위 위원 (지방) 청년청장 14:35~15:25(50’) 청년정책 지역협력 방안 논의 참석자 전원 15:25~15:30(05’) 마무리 인사 및 폐회 ？？ 간담회 논의사항 ？ 청년지원사업 국비 지원 관련 - 지자체 간담회 중 첫 언급된 의제로 서울시가 근본적 고민을 제시함. - 청년정책은 특성상 다수부처에 걸쳐있고, 지방마다 청년과가 있지만 예산 줄 중앙부처는 없음. 보통 해당부서에 20~30%는 국비지원구조임. 현재 국조실은 조정·점검·협의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가능한 청년부 등 발전방안 필요함. - 제안에 대한 문제의식 공감하나 국조실 구조의 어려움 존재 ？ 네이버 등 청년메뉴 신설 건의 관련 - 중앙·지역별 정책, 1인 생활 등 종합정보 축적으로 청년들의 일상에서 접근 용이성 높여서 인지하지 못해 혜택 못받는 경우 줄여야 함. - 중앙 시행계획에서도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확대계획인데 어떤 정체성과 방식으로 접근할지 의견수렴중. 민간포털 접근성 높이는 것 좋은 의견. - 중앙에서는 개인정보 입력시 필요한 정책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하는게 우선 목표이고, 민관 협력은 다음 단계로 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도 분과에서 제안 한 아이디어임. - 중앙 온라인청년센터를 잘 만들어도 홈택스처럼 실질 기능이 있지 않으면 활성화 어렵고, 어떻게 홍보할지 홍보채널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민간사이트에 링크는 가능하지만, 접수 등 개인정보처리는 어려울 것임. - 민관협력 협업고리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관계없이 정책안내 중심 블로그 업뎃이 지속되면 가능 함. - 지속적인 컨텐츠 생산과 순환 구조가 중요함. - 1인 가구는 정기적으로 배달음식을 이용하는데 친환경 용기에 정책 문구를 넣으면 일상에서 접근성 높일 수 있음. ？ 청년수당 사업 애로사항 관련 - 기존 활용해온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감사원에서 부정확하다고 지적받아 고시를 안할 예정으로 대안이 부재함. 근본적으로 행복이음시스템 이용 등 해결 또는 대안 마련 시급함. - 개인정보처리 강화로 주민번호 입력 대신 건강보험증 번호 입력해야하는 애로사항 있음. 청년기본법 시행령 등에 근거 필요. - 부산시에서도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자산조사를 기초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서 직접 챙길 필요가 있음. ？ 시 청년교류사업의 중앙 사업화 관련 - 청년정책 균형 발전과 연결해 수도권 청년 유입과 지방 청년 유출 상황에서 다양한 청년 목소리 모으는 것은 핵심 안건임. - 서울 청년정책의 선도성 한계 시점이고 능동성 낮은 청년의 정보접근성 강화 못하고 있음. 참여기구 등 지역에 가면 장점 퇴색하고 메가시티 특징으로 서로 다름. 서울 중심보다는 중앙에서 교류사업을 전파할 필요. - 국조실은 교류사업 시범운영해보려고 용역중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온 가치가 있었고, 중앙에서 수용하는 적절성은 검토해야 함. - 서울과 지역의 생태가 다른 점은 인정하고, 지방도 고유사업을 해가는 런칭 속도도 감안해야 함. 서울이 교류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될 수 있음. - 서울시가 사업을 계속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적정한지 생각해봐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추진하는 방식 참고바람. - 지역에서는 인큐베이팅이나 정보공유 보다 환류 의미도 컸음. 협업하고 함께 시도하면서 배워나간 자리임. - 자치구는 지역 색깔을 입히려 노력하고, 무엇이 잘되고 부족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함. 자치구 네트워크위원장 방은 시가 만들었지만 자발적으로 노하우 공유(공무원 소통, 회의진행법) 등으로 운영해감. ？ 기타현황 및 제안 - 국조실에서도 17개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협의체 등 전체 모이는 자리 준비중임. - 참여 거버넌스 운영시 지자체에서 수용이 어려운 과제가 50% 정도 인데, 폐기되지 않고 중앙에서 이어서 검토되길 희망. -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이라고 정체성을 갖는지 의문이고, 청년정책을 찾지 않는 것을 보면 청년과 정책 사이에 이미 미스매치가 있음. 현재는 보편정책이 아닌 소수혜택으로 보이며, 규모가 커져야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간담회 종료 후)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 현장방문 ？ 방 문 지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오랑(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광장) ？ 이동방법 : 관용차량 이용 ？ 참 석 자 : 총10명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청) ？ 일 정 - 15:40 ~ 16:30 (50분) 현장방문지 이동 - 16:30 ~ 17:20 (50분) 센터장 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 공간 답사 - 17:20 ~ 18:10 (50분) 시청 복귀 붙임 간담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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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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