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405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항교 권용선 06/08 윤보영 협조 (구)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료 부과 검토보고 2021.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료 부과 검토 시가 경기도에 사용허가(’19~’22년)한 (구)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에 대한 개별공사지가 및 시가표준액 검토하여 2021년 사용료 부과를 하고자 함 ？？ 사용료 부과 개요 ○ 부과대상 : (구)용인정신병원 토 지 구 분(위치) 면적(㎡) 비 고 소 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7-1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건물 구분(층별) 면적(㎡) 용 도 사용 현황 소 계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 ※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50병상)을 현재 운영 중 ○ 납 부 자 : 경기도지사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분납 시 이자포함 납부) ○ 사 용 료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 및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2019.07.19.)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산 식 계산결과액 (원단위 절사) 비 고 재산가격 × 사용료율 ※ ？？ 향후 계획 ○ 사용료액 고지 및 납부방법 안내 후 사용자의 납부방법 결정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납부 고지서 발송 붙임 1.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 1부. 2. 사용료 부과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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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5405

D000004272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