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400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영희 이정목 06/08 윤보영 협 조 2021년 상반기 정신건강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상반기 정신건강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년 상반기 정신건강사업 수행기관(민간경상사업 공모？선정 기관 포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서울시) 등 2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대상기관 : ？？ 점검구분 : ？？ 점검범위 : ？？ 점검사항 ？？ 점검개요 점검대상 담당자 점검반 점검일시 ？？ 주요 점검내용 ？ 인적자원 관리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 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적정 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등 징취 및 시정조치 (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기관은 시비 보조금 지원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 현장점검 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적정 지급 시 환수 조치 3 행정사항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지도점검 전 기관 별 관련 자료 작성 안내(붙임 5) 및 전년도 지적사항 파악 ？ 지도점검 사전 자료 제출 : 기관별 제출기한 준수 4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사무관리비 등 붙임 1. 지도점검표(서식) 1부. 2. 서울시 보조금지원사업 지도점검(서식) 1부. 3. 결과 보고 서식 1부. 4.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보고 서식 1 5. 사전제출자료(작성서식) 1부. 끝.
23064670
202109271134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400
D000004272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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