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6566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장영은 송정아 06/08 강지현 협조 시스템운영팀장 이명원 서울특별시 발급 민원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 계획 2021. 6.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시 발급 민원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 계획 시민들에게 행정기관 방문 없이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제출까지 가능한 민원 종수를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0호, 2018.9.21.)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디지털 행정 추진계획(스마트도시담당관-9188, 2020.9.1.) ○ 전자정부법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에 의거 행정안전부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정책환경 ○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요구 증가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제출까지 가능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단계별 추진 ※ ’21. 5월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100종 전자증명서 서비스 중, ’21. 12월 300종으로 확대 예정 2 추 진 현 황 ？？ 추진경과 ○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 ’20.12 -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부24 민원 발급 및 유통 - 서울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http://minwon.seoul.go.kr)에서 발급하고 있는 1종(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증명서 유통 연계 ○ 디지털ID 기반 비대면 서비스 구축 : ’20.9 ~ ’21.5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서울지갑(스마트폰용 앱) 개발 - 서울시 온라인 민원 전자증명서(1종) 발급 및 유통 시범운영 ○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관부서 의견 조사 : ’21. 4 - 서울시 온라인 민원을 통해 신청(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는 16종 전자증명서발급에 대한 의견 수렴 ※ 국가직 전환으로 발급종료 예정인 지방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외하여 의견 수렴 - ‘ - <서울시 온라인민원 서비스현황> 서울시 온라인 민원은 “방문민원 No, 온라인민원 Ok”를 목표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현재 29종의 민원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처리하고 있음 ※ 총 29종 민원 중 단순 신청(신고) 민원 11종, 신청(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는 민원은 18종이며 2020년 서울시 온라인민원으로 30,784건의 증명서가 발급되었음 3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비스 무방문？비대면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체계구축 ○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추진대상 :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14종 연번 민 원 명 증명서 이름 주관부서 수수료 여부 다중출력 여부 비 고 1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서(남산골 한옥마을)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O X　 2단계 추진　　 2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서(운현궁)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O X　 2단계 추진　　 3 수도요금 납부 증명 신청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 상수도사업본부 X X 1단계 추진　 4 공사/용역/물품/전기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용도별 부과 O 　2단계 추진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O X　 2단계 추진　　 6 보육교사 수료증 재발급 신청 보육교사 수료증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X X　 1단계 추진　　 7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O X　 2단계 추진　　 8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장례지도사 자격증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O X　 2단계 추진　　 9 품질시험성적서발급 시험성적서 품질시험소 X O 2단계 추진　　 10 공무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휴직자 또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무국 재무과 X X 1단계 추진　　 11 공무원 퇴직(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경력증명서 행정국 인사과 X X　 1단계 추진　　 12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 신청 경력[재직]증명서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X X　 1단계 추진　　 13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전기용품)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O X 2단계 추진　　 14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한차량운행 허가서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X O 2단계 추진　　 ※ 방문을 통한 증명서 발급민원(9종, 붙임1참조)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적용 후 검토 ？？ 추진방법 : 단계별 추진 <1단계> 2021년 하반기 ○ 대상 : 수수료가 없고 단일 출력하는 민원서비스 5종 -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 보육교사 수료증 재발급, 공무원 원천징수영수증(휴직자 또는 퇴직자), 공무원 퇴직(경력)증명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 개발공수가 적어 ’21년 예산범위(유지보수 사업 포함)내에서 신속추진 가능 ○ 방법 : 온라인 민원의 증명서 발급기능을 (당초) 인쇄 → (개선) 인쇄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으로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온라인 민원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 API 적용하여 발급 기능 개선 - (서울지갑, 정부24)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제공 < 2단계 > 2022년 ○ 대상 : 수수료 있거나 다중출력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9종 -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2종), 공사/용역/물품/전기 실적증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요양보호사 수료증 재발급,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품질시험성적서, 요건면제수입확인서(전기용품), 제한차량운행 허가서 ※ 주관부서와 전자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부과여부 및 다중출력 제공방법 등 협의 후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하도록 개발 필요 ○ 방법 : 온라인 민원의 증명서 발급기능을 (당초) 인쇄 → (개선) 인쇄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으로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온라인 민원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 API 적용하여 발급 기능 개선, 수수료 선택적용 및 다중출력 시 처리기능 제공 - (서울지갑, 정부24)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계획(2021년) ○ 구현방안 [서울시 온라인민원 시스템] 온라인 발급기능 개선 ① 본인확인 및 사전동의 → ② 신청(신청서 작성) → ③ 신청결과확인 및 수수료 납부(해당시)→ ④ 온라인 발급(인쇄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 중 선택) 현재 : 인쇄만 가능 개선 : 전자문서지갑 전송 추가 [서울지갑(앱)] 전자증명서 유통 - 서울지갑(앱) 행안부 연계시스템(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효기간(3개월)동안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법(기관 검색, 지갑주소 입력/QR코드 스캔, 1회 열람용 번호 생성)으로 제출 서울지갑(앱) 전자증명서 확인 전자증명서 유통 ？？ 추진일정 5 행 정 사 항 ？？ 부서별 행정사항 ○ 스마트도시담당관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행정사항 진행 및 전자문서발급？유통 시스템 연계 API 적용 및 테스트 - 서울지갑 앱에서 정부24 발급 전자증명서 200종(추가) 제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문서발급？유통 시스템 연계 API 적용 및 테스트 -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과업(2단계(9종)) 2022년 블록체인 서비스 유지관리 과업에 반영 - 온라인 민원 전자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의 ○ 정보시스템담당관 - 1단계(5종) 증명서에 대해 전자문서지갑 전송을 위해 서울지갑 발급 API 적용 - 2단계(9종) 증명서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구현 시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업무협조 ○ 온라인 민원 주관부서 - 온라인 민원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민원인 안내 및 홍보 - 민원 발급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필요 시) 붙임 1. 서울시 증명서 발급 민원 현황 1부. 2. 전자증명서 근거 법령 1부. 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용기관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증명서 발급 민원 현황 온라인 민원 연번 민원명 증명서 이름 비 고 1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서(남산골 한옥마을) 2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서(운현궁) 3 수도요금납부증명신청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 4 공사/용역/물품/전기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6 보육교사 수료증 재발급 신청 보육교사 수료증 7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8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장례지도사 자격증 9 취학통지서 제출 취학통지서 정부24에서 서비스예정(제외) 10 품질시험성적서발급 시험성적서 11 공무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휴직자 또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2 공무원 퇴직(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경력증명서 1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합격증명서 시범운영 14 지방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발급 합격증명서 국가직 전환으로 서비스 중단예정 15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 신청 경력[재직]증명서 16 산지유통인등록신청 산지유통인등록증 등록번호 상이하여 서비스 제외 17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전기용품)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18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한차량운행허가서 방문 민원 연번 증명서명 담당부서 비 고 1 장례지도사(최초발급) 시민봉사담당관 2 공인중개사(최초발급) 토지관리과 3 요양보호사(최초발급) 어르신복지과 4 화물운송종사자격 택시물류과 5 국제결혼증명 시민봉사담당관 6 조리사면허증 시민봉사담당관 7 개인택시면허증 시민봉사담당관 8 산림기술자 자격증 시민봉사담당관 9 안마사 자격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2. 전자증명서 근거 법령 ？？ 근거법령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부24등의 전자민원창구(제9조제3항)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제9조제4항)에 대하여, - 민원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7조)되어 있음 ○ 행정기관등이 통지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민간영역에서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에 따라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관련조문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동법 제7조(전자적민원처리)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③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붙임 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용기관 ？？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용기관 현황 기관 지갑API (31개) 수취API (36개) 발급API (13개) 신청API(13개) 행정 -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외교부,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마이데이터유통),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모바일신분증), 부산광역시, 인사혁신처 -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외교부,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상남도, 동강대학교, 서울특별시, 외교부, 울산과학대학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마이데이터유통),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사혁신처, 국세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 (재)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재)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1금융 - NH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 NH농협은행,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2금융 - 미래에셋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현대카드주식회사 - 대신증권, 롯데캐피탈㈜,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캐피탈㈜, 서울보증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현대카드주식회사 민간 - 에스케이텔레콤㈜,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케이티,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 에스케이텔레콤㈜, ㈜더존비즈온, ㈜비바리퍼블리카(TOSS), 주식회사 케이티, ㈜코비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영림원소프트랩, ㈜태화이노베이션, ㈜디지털존 - 에스케이텔레콤㈜,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더존비즈온 지갑API : 개인 모바일 지갑앱 이용자가 지갑주소를 발급 수취API : 법인 이용자 또는 수취시스템이 부서 지갑주소를 발급 발급API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pdf)를 유통 시스템에 등록 신청API : 지갑 이용자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입력한 신청정보를 유통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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