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563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박필관 06/08 오임석 협 조 주무관 류병일 주무관 김윤곤 주무관 강석주 전문관 김우용 주무관 조승한 주무관 윤승욱 주무관 전재인 주무관 박성욱 2021 학습동아리 4차 모임 결과보고 2021. 5. 서울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21 학습동아리 4차 모임 결과보고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학습동아리(정밀한 사람들) 4차모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모임개요 ？ 모임일시 : 2021. 5. 28. (금) ？ 모임장소 : 계량기검정과 사무실 ？ 참 석 자 : 7명 ？ 논의안건 - 택시 앱미터 검정기준 학습 및 토론 - 택시 앱미터 도입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 ？ 학습내용(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앱미터란 ? : GPS기반 시간·거리·속도 등을 계산하는 승차운임 산정 SW ？ 법 개정추진 - (개정사유) 최근 IT기술발달로 위성항법정보(GPS)를 이용한 위치, 시간 등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사례를 적용한 택시미터 구현가능 - (개정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94조~96조 · 택시앱미터 신규도입 및 택시앱미터 검정종류 규정 및 검정기관 지정 ※ 현재 국토부에서 ‘21.6월경 개정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 구분 당초 개정안 택시미터방식 · 전기식미터 · 전기식미터 + 앱미터(추가) 검정종별 및 검정기관 · (제작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 (수리검정) 시도지사,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 (사용검정) 지정검사장 · 전기식미터 : 기존방식과 동일 · 앱미터 : (제작？수리·사용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용검정은 상시 자가 실시 수리검정방법 · (정치검사, 주행검사) 실시 · 전기식미터 : 기존방식과 동일 · 앱미터 : 별도의 검정기준 제정·시행 ？ 향후 조치계획 - (택시물류과) ’21년 법령개정 시 택시에 전면도입 (구체계획 미정) - (품질시험소) 앱미터 전면 도입완료 전까지는 기존 전기식미터 검정시행 ？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 앱미터 도입시 우리부서 대응방안 - (의견 1) : 택시미터 검정관련하여 우리 부서의 대비방안이 중요하며,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여야 함 - (의견 2) : 타 시·도 때문에 앱미터와 전기식 택시미터는 당분간 병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요금 상승시 검정 대비방안 강구 필요 - (의견 3) : 택시 운전자 중에는 고령자도 많고, 앱미터의 조작이 어려운 분들이 오랫동안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의 수명은 예상보다 길 것이며, 앱 미터 도입시에도 검정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 조치계획 : 앱 미터 도입 동향 지속 파악 및 도입 전 대응 준비 ？ 향후일정 ？ 5차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 2021. 6. 24.(수) 예정 - 주제 : 국내·외 선진 계량기 검사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 학습·토론 주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1부. 2. 학습동아리 회의록(4차) 1부. 3. 동아리 모임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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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3406
본청
계량기검정과-1563
D00000427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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