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614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우 박미영 안중욱 이진형 06/08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첨탑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첨탑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계획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 첨탑에 대하여 철거지원 등 정비코자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강풍, 태풍으로 인한 교회 첨탑의 추락 사고 발생 2020. 9. 경남 통영 2019. 9. 도봉구 창동 2018. 4. 강서구 등촌동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 및 지역에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제4항(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관리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교회 첨탑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교회 이전) 첨탑에 대하여 철거지원 등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철거 지원 ○ 추진기간 : `21. 6. ~ `21. 11. ○ 조사대상 : 교회 7,919개소 (문화정책과 조사 현황) ○ 추진절차 1차 실태조사 (6월) 2차 안전점검 (7월, 8월) 3차 철거지원 (9~11월) 자치구 건축과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시·구 건축안전센터 ？？ 추진일정 ○ `21. 6.~ 7. :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21. 7.~ 8. : 시정명령 및 철거지원 접수 ○ `21. 9.~ 11.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 등 첨탑 정비완료 Ⅱ 세부추진 계획 1 1차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전체 교회 첨탑 (7,919개소) ○ 조사내용 : 첨탑 설치 유·무, 구조 형식, 2차 안전점검 필요 여부 ○ 점검방법 : 첨탑 실태조사 결과표 작성 ○ 점 검 반 : 자치구(건축과, 건축안전센터) 2 2차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교회 첨탑 중 높이 4미터 초과 시설(건축법 시행령 118조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 단독 설치 종교상징 제외 : 하부 장식 구조물이 없는 종교상징(십자가), 건물에 직접 부착 설치된 종교상징(십자가) ○ 점 검 반 : 자치구(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구성 ○ 점검방법 :「건축물관리법」“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의 점검표 활용 ○ 점검비용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등 활용 - 수당기준 : 290천원(1인 2개소), 140천원(1인 1개소) ○ 평가등급 : 공작물 점검표(「건축물관리법」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구분 A B C D E 합계 점수 95점 이상 85점 이상 ~95점 미만 65점 이상 ~85점 미만 55점 이상 ~65점 미만 55점 미만 안전 등급 성능이 매우 우수한 상태 성능이 우수한 상태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성능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 성능저하가 심각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 ○ 점검결과 조치 - D등급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 요청 - E등급 : 보수·보강, 철거 등 시정명령(재난안전법 제31조) 및 철거지원 3 3차 철거지원 ○ 사업기간 : `21. 6. ~ 12.(상시 접수) ○ 지원대상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관리자 부재) 첨탑 ○ 지원내용 : 철거 대행(철거부분 마감 공사 포함) ○ 지원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유선 접수 → 현장조사 및 신청서 작성) ○ 지원안내 : 안전점검 현장 점검 시에 홍보물 배부 ○ 예산교부 : 자치구 철거지원 대상 신청에 따라 시비 교부 ○ 소요예산 : 200백만원(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 산출근거 : 50개소 × 4백만원(1개소)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 홍보 및 안내 ○ 보도자료 배포 :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사업 홍보 (~`21. 6. 21.) ○ 리플릿 제작 : 현장 안전점검 시에 철거지원 안내, 자치구 건축과 비치 - 제작내역 : 수량 15,000부, 2단접지(200×210), 1,5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Ⅲ 행정사항 ？？ 실태조사, 안전점검, 철거지원 등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별 세부 시행 계획 수립(`21. 6. 18.한) ○ 실태조사 점검결과 제출 (`21. 7. 16.한) ○ 안전점검 결과 제출(`21. 8. 20.한) ○ 첨탑 정비 결과 제출(`21. 11. 30.한) ？？ 첨탑 철거지원 시비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보조금 교부 신청 ○ 소요예산 : 시비 200백만원(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 산출근거 : 철거 50개소 × 약 4백만원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현황(양식) 1부. 2. 공작물 점검표(양식) 1부. 3. 첨탑 철거지원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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