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362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윤진호 구봉서 06/04 김중영 협 조 『하남선(5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검토 보고 2021.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하남선(5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 차수공사(1~3차)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하남선 2단계 개통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하남선(5호선 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 ？ 공사내용: 총연장 7,725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개소 등 ？ 시 공 사: ㈜신성씨앤아이 외 1개사 ？ 감 리 단(신호분야): 신우이엔지㈜ ？ 계약현항 Ⅱ 검토사유 ？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요청(시공사 측) Ⅲ 검토사항 □ 보고자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 (생략) ② (생략)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Ⅳ 조치계획 □ 하자담보책임기간 통보(도시철도설비부→총무부) 붙임 하자보수증권 발행 관련 서류 8부. 끝.
23050843
20210927114434
본청
도시철도설비부-5362
D00000427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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