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32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최홍규 06/04 박순규 세외수입(소송비용) 결손처분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세외수입(소송비용) 결손처분 계획 세외수입(소송비용) 체납내역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대상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함. Ⅰ 결손처분 개요 ？？ 결손처분 목적 ○ 징수 권한이 없는 체납내역 정리로 체납규모 축소 ？？ 결손처분 근거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국세징수법」등의 준용)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106조 준용 Ⅱ 결손처분 내용 ？？ 결손처분 대상 비고 ？？ 결손처분 사유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 ？ ？ ？？ 그간 추진 경위 ○ ○ ○ ○ ○ ※ Ⅲ 향후 계획 ？？ 2021. 6.: 시효결손 등록(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23049699
20210927114434
본청
건축기획과-10332
D00000427103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