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5890(2021. 6. 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에 걸쳐 안건별로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1. 6.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의 일시(※ 안건 접수상황에 따라 1회 개최로 변경 가능) ○ 1회(취득, 처분) : 2021. 7. 15(목), 14:00 ~ ○ 2회(관리) : 2021. 7. 22(목), 14:00 ~ 나. 제출 일정 : 2021. 6. 15.(화)까지 제출 필수 다. 심의 장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1, 2회 장소동일) 라. 심의 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은 심의 대상으로 사용 허가 기간 확인 필수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마. 제출 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이 330㎡ 이상이고, 신·증축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 4차 심의회의 경우 2회로 분리 개최(단, 안건 수량에 따라 1회로 개최 가능) ※ 1회: 취득(매입, 신·증축, 교환, 기부채납 등), 처분(매각, 멸실, 교환, 현물출자 등) 2회: 관리(회계이관, 용도변경/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바. 유의사항 1)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3)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4)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5) 예산의결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이정은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06/04 代최재준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6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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