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행정처분 의견 요청 질의 회신 거주인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1차 행정처분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가해 종사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추가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수사종결 전 처분 후 가해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처분을 할 경우 추가처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6/04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23047932
2021092711443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294
D00000427104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