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434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송연홍 김현강 06/04 이사형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사계획 2021. 6. 차량공해저감과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사계획 ’21년까지 5등급 경유차량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에 비해 저공해 조치 신청이 점차 둔화하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올해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사업 완료(21,265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3월 사업초기에 비해 저공해조치(신청) 실적이 둔화하고 있음 기 간 ’21.2월 ’21.3월 ’21.4월 ’21.5월 저공해 조치 미조치 차량 ？？ 조사계획 ？ 조사대상 : 저공해 미조치 운행차량 100대 - 계절관리제 단속 30대+계절관리제 미단속 70대(장착가능 40, 장착불가 30) ？ 조사방법 : 운행제한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활용 유선조사 ？ 조사내용 : 저공해 조치여부, 미조치 사유, 저공해조치 계획 ？？ 향후계획 ？ 유선조사 대상 차량 리스트 정리 : ’21. 6. 7.~ 11. ？ 차량 리스트 유선조사 실시 : ’21. 6.14.~ 25. ？ 조사결과 정리 : ’21. 6.28.~ 30. 참 고 유선조사 내용 □ 점검 내용 연번 체크항목 예 아니오 항목에 대한 설명 1 저공해 조치 여부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안내 공문 받은후 저공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2 저공해 미조치 사유 저공해조치를 안하는 이유 3 저공해조치 계획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안했다면 어떤 조치를 언제 할 계획인지 저공해사업 안내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입니다. 선생님 0000번 차주님 맞으십니까 ? 저공해조치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받아 보셨는지요. 선생님께서 저공해조치를 아직 안하셨으면, 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1. 저공해조치 여부(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1-1. 귀하의 5등급 경유차량을 저공해조치 하셨나요? 1) 예(조치일자: ’21. . .) 2) 아니오(2번 질문으로 이동) 2. 안했다면 미조치 사유 2-1. 저공해조치를 안하는 이유는 ? 1) 경제적인 사유 2) 미운행(사유기재: ) 3) 장치미개발 4) 지방에서만 운행(수도권미운행) 5) 작업장내에서만 운행(도로미운행) 6) 기타( ) 3. 저공해조치 계획 3-1. 귀하의 차량을 저공해조치를 하신다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어느 것을 하실 건가요? 1) 매연저감장치 부착 2) 조기폐차 3) 둘 다 안함 ※ DPF장치 부착시 2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함 3-2. 언제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1) 6~7월 2) 8~9월 3) 10~11월 4) 12월 5) 기타 ※ 11월30일 이전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만 계절관리제(12월~3월)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취소 가능 차주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공해사업 안내 >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90%지원, 차주는 장치비의 약10%를 부담하며 싼타페, 스포티지, 투싼 등은 본인 부담금 351천원을 장치제작사와 계약시 납부하면 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시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되며, 부착시 2개월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간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또한 장치부착 후 3년간 무상으로 점검？수리를 해드립니다. ○ 조기폐차 신청시(총중량 3.5톤 미만) (기본)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지원: 상한액 210만원 (추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 1,2등급 구매시 30% 90만원 추가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장착불가차량) 상한액 6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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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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