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근린공원(금천) 이의재결 결과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196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박수미 유영봉 06/04 代이승복 협 조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악산근린공원(금천) 이의재결 결과 검토보고 2021.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악산근린공원(금천) 이의재결 결과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련 관악산근린공원(금천) 보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결과 및 측량수수료 예산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이의재결서 정본 송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6480호(‘21.5.28.)] ? 이의재결 및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비 재배정 요청[금천구 공원녹지과-11708호(201.6.2.)] ?? 이의재결 개요 ? 사 업 명: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근린공원-금천) ? 재결기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21이지0028호) ? 대상토지: ? 결정내용: ?? 추진경위 ? ’19.06.27.: 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구고시 제2019-33호) ?? 검토결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감정하여 ? 또한, 토지분할 건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중 공원면적 차이에 따라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측량수수료 171,600원 요청 ? 상기의 이의재결금과 분할 측량수수료에 대해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예산으로 자치구에 재배정 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보상사업비 현황 (‘21.1.12/단위: 원) 사업명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비고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예산 집행(금천구) 붙임 재결서 및 지적측량수수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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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재결 및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비 재배정 요청(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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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재결 보상금 내역(독산동 산10-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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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재결서 정본 송부(21이지0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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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 완료에 따른 성과도 교부 및 수수료 청구(금천 총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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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수수료청구서 및 산출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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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측량성과도(시흥동 산13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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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근린공원(금천) 이의재결 결과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196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창선 관리번호 D00000427102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