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320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유빈 김종오 06/03 김병기 2021년 서울시 투자기관 인권경영 평가 결과 보고 2021. 6. 인권담당관 서울시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결과 보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 5. 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 8. 9.) ○ 2021년(2020년 실적)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세부지표 평가결과 제출요청 (공기업담당관-2773. ’21.3.5.)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출연기관 20개 ○ 평가기간 : ’21. 3. 10. ~ 5. 7. ○ 평가방법 : 기관별 인권경영지표 실적(평가 기준 20년) 평가 ○ 평가절차 인권담당관 피점검기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실시계획 수립 ('21. 3. 9.) 피점검기관시달 ('21. 3. 10.)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출 (~'21. 5. 7.) 인권경영 평가 ('21. 5. 7. ~ 6. 3.) 점검결과 통보 ⇒ 피점검기관, 공기업담당관 ('21. 6. 4.) ○ 평가내용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노력 ※ 인권경영매뉴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Ⅱ 평가결과 ？？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구성 : 5개 항목 (인권경영 4단계 및 1단계 보완실적 감점) - 5개 항목 : 교육실적, 기관 인권영향평가, 사업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평가 실행 및 공개, 구제 절차, 보완실적 ※ 사회서비스원(‘19년 설립), 미디어재단TBS(’20년 설립)는 인권경영 1단계 만 평가 ☞ 이후 ‘22년(21년 실적) 평가시는 모든 단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 ○ 우수기관(7) : ○ 미흡기관(4) : ○ 항목별 이행현황 (이행기관 수) - 기존기관(18) : 교육실시(14), 기관평가(8),사업평가(8), 실행공개(11), 구제절차(16) - 신규기관(2) : 시스템 마련 (0), 교육훈련(1), 선언 및 공표(1) ※ 항목 당 전체 문항의 100% 수행하고 있는 기관만 이행기관에 포함 ？？ 특이사항 및 결과분석 ○ ’20년 인권경영 평가시 미비했던 인권경영체계 구축 완료(18개 기관) - ’20년 평가 당시 인권경영체계 구축이 미비한 기관이 18개 중 7개 기관(38.9%)이였으나, - 서면점검(‘20.7.)과 현장점검(’20.8.)을 통해 지속적인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하여 ’21년 인권경영평가에서 인권경영체계 구축 완료 ○ 다수 기관이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방지조치 미수립과 미이행 - 기관 인권영향평가는 18개의 기관 중 18개의 모든 기관이 실행하고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18개의 가관 중 17개의 기관이 이행 하는 등 대부분의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행하였으나, - 인권영향평가결과 인권침해가 있는 요소 중 방지조치 계획을 미 수립 9개 기관(50%), 방지조치 미 이행 7개 기관(38.9%)임 - 다수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20년 12월에 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방지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기까지에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파악됨 - 인권영향평가 결과 방지조치 이행을 구제절차 신설로 잘못 인식한 기관들이 다수 임 ○ 신설기관의 인권경영 체계구축 미비 - ‘19년 이후 신설기관의 경우 금년 인권경영평가를 처음 시행하므로 기존기관들과는 다르게 인권경영체계 구축(1단계)만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경과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권경영체계 미 구축 됨. ？？ 인권경영 세부 평가결과 (1점 만점 중 평균 0.87점) 항목 기관명 교육실적 (‘20년 이수율) (0.15/-0.1) 인권영향평가 실행 및 공개 (0.1) 구제 절차 (0.25) ‘20년 보완실적 (-0.4) 기관 (0.25) 사업 (0.25)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 사회서비스원, 서울미디어재단TBS는 ’20년 평가지표(1단계)에 따라 평가 항목 기관명 시스템 마련 (0.5) 교육실적 (0.25) 선언 및 공표 (0.25) 총점 (1) 서울사회서비스원 서울미디어재단 IV 조치사항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평가 결과 주요 문제점 보완 ○ 인권경영평가 시 기관에 제출했던 자료 중 불충분한 항목에 대하여 서면 점검 시 상세 지표 안내 및 담당자 질의를 통하여 ‘22년 인권경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 타 기관 인권경영 실행 우수시례 및 市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결과 발생한 인권리스크에 대한 방지조치 이행결과와 관련된 자료 공유하여 실행이 부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방지조치 수립 및 방지조치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 ○ 市 인권경영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경영 평가 결과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인권경영 실시에 있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해소하고 추진 방향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적 현황조사를 통한 市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책 강구 ○ 향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구제와 관련된 기관 컨설팅, 출연기관？서울시 인권경영 담당자와의 소통강화 ○ 市 인권경영평가에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권경영 제도 유지 및 성과 위주로 전환 추진 V 행정사항 ○ 서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21. 7월 ○ 현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21. 8월 붙임 2021 인권경영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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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5320

D00000427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