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133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춘 代이경춘 이용우 06/03 신용목 협 조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 2021. 6.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공원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유실물 습득과 반환 관련 체계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센터에 적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 ○ 물건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경찰서 제출 ○ 유실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현 실 태 ○ 안내센터 분실？습득물에 대한 처리규정 및 절차 부재 - 안내센터별 분실？습득물 관리대장 서식, 결재여부 등 상이 ？분실물 습득 및 관리대장 작성 : 9개 안내센터(여의도？난지 미작성) ※ 여의도는 여의도지구대 안내, 난지는 일정기간 보관후 지구대로 인계 ？분실물 습득 및 관리대장 결재 : 양화, 망원 제외 9개 안내센터 미결재 ※ 양화, 망원은 담당자 전결, 나머지 안내센터는 대상에만 기록 관리 ○ 청소공무직 근무기준상 이용객 유실물 습득시 즉시신고 및 센터이관 명시 - 청소분야 공무직에만 해당, 분실물 습득시 신고, 처리방식 등 부재 ※ 타 기관(버스, 택시, 지하철 등)？경찰청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유실물관리센터 입력 □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 ○ 유실물법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한 유실물 접수 및 신고서 작성 - 습득？분실물 신고서, 습득물 보관증(이용객이 습득물 신고시) 작성 - 습득？분실물 관리대장 작성 후 안내센터장 결재 실시 ○ 안내센터 48시간 보관, 이후 인근 지구대로 유실물 이관 ○ 안내센터 전 근로자(기간제 포함)에 대한 유실물 처리절차 통보？준수 <유실물 습득시 처리절차> □ 행정사항 ○ 11개 안내센터 담당자 교육 및 방침 통보 : ’21. 6. 1 붙임 1. 안내센터별 유실물 처리 등 관리현황(’21.5월기준). 2. 습득물 신고서 및 보관증(신고자 발급용). 3. 습득물 수령증(소유자 등 수령시). 4. 분실물 신고서. 5. 분실？습득물 관리대장. 끝. 붙임 1. 안내센터 분실·습득물 관리현황 센터명 관리대장 결재여부 비 고 광나루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잠 실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잠 원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반 포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여의도 × × ？여의도지구대(2118-9102)로 안내 양 화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처리한 경우 직원 날인 강 서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뚝 섬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이 촌 ○ × ？분실물만 관리 ？습득물은 보관관련에 물건의 훼손 및 멸실 우려가 있고 장기간 보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 없어 습득물을 받지 않고, 경찰 유실물 통합 포털 또는 가까운 지구대로 안내 망 원 ○ ○ ？분실물, 습득물 관리 ？처리한 경우 직원 날인 난 지 × × ？관리대장 없음 ？분실문은 보관하여 찾아 주고 있으며, 일정기간 후 인근 지구대에 인계처리 붙임. 2 습득물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습 득 사 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명(수량) 금 액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등) 「유실물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습득)자 (서명 또는 인) ○○ 안내센터장 귀하 -------------------------------------절취선-------------------------------------- 습득물 보관증 (※신고자 발급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습 득 사 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명(수량) 금 액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등) 「유실물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제출하신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안내센터장 (인) ※ 00.00.00 이후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근 지구대로 이관조치합니다 붙임 3. 습득물 수령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사 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명(수량) 금 액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등) 습득자 수 령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유실자 수 령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의 물품을 확실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안내센터장 귀하 붙임 4. 분실물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분 실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분 실 사 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명(수량) 금 액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등) 「유실물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안내센터장 귀하 붙임 5. 분실？습득물 접수 및 관리대장 <00안내센터> 연 번 구분 (분실/습득) 물품내역 신 고 사 항 처리사항 결 재 (센터장) 일 시 장 소 신고자 연락처 일 시 인수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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