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0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7235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代공경배 임춘근 이진형 06/03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0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060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1. 2015년 ~ 2022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 - 지역, 주소, 면적(전용,공급,계약), 임대료, 가격, 매입연도 2. 2021년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공실 현황(공공·민간) 3. 2015년 ~ 2022년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 현황 4.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 분은 의무기간이 8년에 불과해,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2022년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입주개시 14개소) ○ 면적 및 매입가격 등 : 붙임1 참조 ○ 임대료 등 : 붙임2 참조 2. 2021년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공실 현황(세부사항 붙임3 참조) ○ 공공임대 : ○ 민간임대 : ※ 공공임대 공실의 경우 최근 모집공고한 사업장으로 청약률은 18:1이나 현재 입주계약 진행중으로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이며, 민간임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입주(퇴거)가 반복되어 공실이 발생되며 공실발생 시 민간 사업자가 수시 모집 3.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인허가 완료) 현황(‘21. 5월, 실 수 기준) 구 분 계(80건) 2017(15건) 2018(9건) 2019(26건) 2020(18건) 2021.5월(12건) 합계 25,664 7,081 3,731 6,377 4,782 3,693 공공 5,542 1,451 970 1,127 1,019 975 민간 20,122 5,630 2,761 5,250 3,763 2,718 4.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 분은 의무기간이 8년에 불과해,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붙임 1. 역세권 청년주택 면적 및 매입가격 등 현황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등 현황 1부. 3. 역세권 청년주택 공실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1.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사업지별 면적 매입비 등 현황(입주개시 14개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사업지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사업지별 공실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0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235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2703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