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748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염서윤 조혜정 오경희 06/03 김태명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주민참여 기본 조례」및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2019~2022)에 따라, 2020년 주민참여사업의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주민참여 업무 이관(자치행정과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12월)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주민참여 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사항 점검 ○ 2020년 사업별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대시민 공개하여 정보제공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4조 2항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자치행정과-8777, 2019.4.30.) ○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계획(서울민주주의담당관-2708, 2021.3.25.) ？？ 추진 경과 ○ 2020년 이행사항 평가계획 수립 ’21. 3월 ○ 2020년 이행실적 제출(실·본부·국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1. 3월~5월 ○ 2020년 이행사항 점검 회의 ’21. 5월 Ⅱ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개요 ？？ 점검개요 ○ 점검내용 : 제2차 주민참여기본계획 내 세부사업의 2020년 이행 실적 ○ 점검대상 : 4개 분야, 13개 사업, 40개 과제, 47개 추진과제 ○ 대상기간 : 2020.1월 ~ 2020.12월 ○ 점검분야 : 제2차 기본계획 4개의 추진전략 ① 주민참여를 돕는 적극적 정보 제공 ②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③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소통과 협치 ④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개선 ○ 평가절차 ① 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 (`21. 3. 26.) ② 해당 실국 부서별 자료 제출 (~ `21. 4월 말) ③ 이행사항 등 자료점검 및 주민참여연구회 평가 (`21. 5. 28.) ④ 최종 평가등급 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21. 6월 초) ？？ 평가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계획 수립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과제 및 목표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도입 ◈ 주민참여사업의 특성 상, 정량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에 따라 정성평가 신규 도입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주민참여연구회의 개선 의견 반영 > 1) 정량평가 : 과제별 추진목표 대비 실적(실·국·본부) -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 자료 확인 등 ？ 2019년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A등급으로 평가되어 사업 결과에 대한 변별력 상실 → 목표별 달성도 지표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 강화 구분 항목 2019년 사업 평가 2020년 변경 내용 정량평가 (1차) 달성도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 (A~E) ？ 달성도에 따라 총 9등급으로 세분화 (A+~E 등급) 정성평가 (2차) 없음 우수사업의 정량평가 결과에 가점 부여, 등급 조정 ※ 정량평가 점수 기준표 사 업 명 비 중 목표 목표 대비 달성도(%) 등 급 배 점 실·국별 주민참여 사업 추진과제 100% (100점) (건),(명) 105% 초과 A+ 100점 (건),(명) 100%~105% A 95점 (건),(명) 96%~99% B+ 90점 (건),(명) 91%~95% B 85점 (건),(명) 86%~90% C+ 80점 (건),(명) 81%~85% C 75점 (건),(명) 76%~80% D+ 70점 (건),(명) 71%~75% D 65점 (건),(명) 70% 이하 E 60점 2) 정성평가 - 주민참여연구회에서 대상사업 중 사업여건, 난이도, 우수사례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업의 평가 등급 상향 조정 Ⅲ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결과 ？？ 점검결과 총괄 등급 추진과제수 A+ A B+ B C+ C D+ D E 평가 제외 평가 안함 47 (100％) 14 (30％) 7 (15％) 4 (8％) 3 (6％) - (0％) 1 (2％) - (0％) 1 (2％) 9 (20％) 3 (6%) 5 (11%) ※ 최종 과제별 점검결과 : 붙임자료(일부과제 정성평가로 등급 조정) ？？ 시사점 및 개선사항 시사점 ○ 2019년 점검 결과 및 제3기 주민참여연구회의 의견을 고려해 평가 기준의 중상 등급 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분화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중하 등급의 사업들이 많아져 평가에 대한 변별력 상실 우려 ○ 정성평가 도입은 바람직하나, 정성평가에 대한 체계 및 기준 마련 필요 개선사항 ◈ 2019년에 수립된 기본계획 내 사업들의 사업 추진 환경 및 내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행사항 목표 현실화 필요 ◈ 다양한 실적치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기준 개선 필요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성평가 실행을 위해 평가 기준 마련 필요 Ⅳ 향후 계획 ？？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공표 : ~’21. 7. ○ 이행사항 점검결과 시의회 보고 ○ 이행사항 점검결과 알림(전 부서) ○ 이행사항 점검결과 대시민 공개(홈페이지)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 2021년도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방안 논의 등 : ’21. 7. ~12. - 2021년 주민참여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점검방법 등 개선 사항 마련 -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조사·연구 시행 등 붙임 : 2020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과제별 점검 결과. 끝. 추진전략 사업명 과제명 추진과제 목표 실적 달성도 (%) 평가 등급 ？ 적극적 정보 제공 1. 행정정보 전면공개 ① 정보소통광장 운영 정보소통광장 공개 누적 건수(천건) 22,000천건 24,696천건 112% A+ ②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수(누적) 5,700건 6,617건 116% A+ 2. 시정계획의 공유 ③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건) 20건 34건 170% A+ ④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온라인 여론조사 건수(건) 20건 17건 85% B ⑤ 서울백서 발간 서울백서 발간부수(부) 2,000부 2,000부 100% A 3.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⑥ 市 대표 SNS 운영 팔로워 수(누적) 100만 116만 116% A+ ⑦ 내 손안의 서울(온라인 미디어) 시민 콘텐츠 생산 건수(건) 650건 2,778건 427% A+ ？ 직접적 참여 기회보장 4.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⑧ 주민투표제도 운영 　 평가대상 아님 ⑨ 주민조례 제정·개표 청구 　 ⑩ 주민소환제도 운영 　 ⑪ 주민감사제도 운영 　 ⑫ 주민소송제도 운영 　 5.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⑬ 서울천만인소(인터넷 청원사이트) 온라인 청원신청 건수(건) 355건 미운영 평가 제외 ⑭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법령제도개선 제안 건수(건) 20건 13건 65% B ⑮ 시민발언대 운영 시민발언대 참여자 수(명) 1,500명 382명 25% E 6.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 민주주의 서울 운영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건수(건) 2,000건 2,504건 125% A+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시민제안 채택 건수(건) 100건 0건 0% E ？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 권역 NPO지원센터 수(건) 2건 2건 100% A 7.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시민공약평가단 모집 및 운영(명, 회) 50명, 1회 0회 0% E ？ 서울시민모니터 ‘꼼꼼한 서울씨’ 운영 꼼꼼한 서울씨 운영 인원(명) 162명 미운영 평가 제외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정책제안 건수(건) 850건 478건 56% C ？ 합리적 소통과 협치 8. 정책과정 에서의 주민참여 명예시장, 1일 시민시장 운영 명예시장 활동실적(건) 599건 593건 99% B+ 1일 시민시장 운영횟수(회) 2회 미운영 평가 제외 정책토론회 운영 청책토론회 개최(건) 2건 0건 0% E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공청회 개최(건) 20건 12건 60% E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분과회의 개최(건) 8건 10건 125% A+ 상임이사회 개최(건) 2건 3건 150% A+ 시민참여단 워크숍(건) 2건 1건 50% E 정기총회 개최(건) 1건 전체회의 3건 - B+ 엠보팅(모바일 투표)시스템 운영 투표 누적 참여자수(명) 300만 명 301만 명 100% A 9.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시행동 확대(동 수) 284동 236개동 83% B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건) 1,000건 1,561건 156% A+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개) 81개 80개 99% B+ 마을활력소(거점형공동체공간) 조성,운영(개) 16개 22개 138% A+ 현장밀착형 지역주도 공모사업 추진자치구(개) 25개 24개 96% B+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숙의예산제 도입 본격 추진 본격추진 100% A 10.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횟수) 1회 이상 1회 100% A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개소 수(개) 21개 24개 114% A+ 서울형 민관거버넌스 운영 민관거버넌스 6개 6개 이상 117% 이상 A+ 11.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층 자치구 프로그램 개발 사업(구) 22개구 23개구 105% A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시민리더 교육(시민학교,동행리더십교육) (회) 94회 102회 109% A+ 청년 사회참여(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동행 및 프로보노 활동 참여자(명) 6,000명 6,846명 114% A+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 시민안전파수꾼 양성(명) 6,000명 3,515명 59% E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자율방범대원수(명) 12,500명 6,346명 51% D ？ 지속적 제도개선 12.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주민참여연구회 개최 횟수(회) 2회 1회 50% E 국내외 주민참여 수범사례 조사연구 주민참여 연구과제 건수(회) 2회 0회 0% E 13. 정책사업의 평가와 한류 주민참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이행사항 점검횟수(회) 1회 1회 100% A 붙임 2020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과제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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