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단속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404호(2021.05.28.)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3-224호, 2013.7.22.)「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권고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미등록 전매행위 금지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속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중고차 거래당사자 직접거래 여부 사실확인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매매업 담당자는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미등록 및 무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권고문_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이전등록 및 매매업 부서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
23037985
20210927111703
본청
택시물류과-22427
D00000427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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