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5117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황선민 우명섭 전결 06/03 이미숙 협 조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2021.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중 보조금 정산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통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정산 검사) ○ 2021 서울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보조금별 정산 운영절차 ○ 시비 정산보고 (자치구→시) ？ 정산검사 (시) ？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시→자치구) ？ 반환명령 (시→자치구) ？ 시비반환 (자치구→시) ？ 체납관리 (시) 사업완료 등 사유발생 시 2개월 이내 적정이행 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정산검사 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체납발생 시 페널티 적용 ○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실적보고 및 국비정산 시스템 정산내용 입력 (자치구→시) ？ 정산금액 확정 요청 (시→문체부) ？ 정산검사 (문체부) ？ 결과통보 및 반환명령 (문체부→시→자치구) ？ 국비(균특)반환 (자치구→시→문체부) 사업완료 등 2개월 이내 이나라도움 보조금 정산 입력 보조금 실적 보고 (정산금액 확정 등) 사업달성 여부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검사 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자치구 반납금액을 市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후 반납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적보고 (자치구→시→공단) ？ 정산검사 (공단) ？ 결과통보 및 반환명령 (공단→시→자치구) ？ 국비(기금)반환 (자치구→공단) 사업완료 등 사유발생 시 2개월 이내 적정이행 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정산검사 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정산검사 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 정산검사 결과 ○ 구로구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3센터) (단위 : 원) 구분 지원 시작연도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예정일 계 잔액 발생이자 국비 (균특) 2017 2,040,000,000 1,259,392,900 856,609,610 780,607,100 76,002,510 ’21.7.31. 시비 2017 3,055,000,000 3,055,000,000 90,862,650 - 90,862,650 ’21.7.31. － 사업계획(시설조성) 적정 이행 여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적정 － 보조금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및 발생이자 산정 : 적정 ○ 광진구 자양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3센터) (단위 : 원) 구분 지원 시작연도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예정일 계 잔액 발생이자 국비 (균특) 2018 10,12,500,000 1,012,500,000 21,068,570 - 21,068,570 ’21.12.31. 시비 2015 1,567,500,000 1,567,500,000 37,458,700 - 37,458,700 ’21.12.31. － 사업계획(시설조성) 적정 이행 여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적정 － 보조금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및 발생이자 산정 : 적정 ○ 금천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2센터) (단위 : 원) 구분 지원 시작연도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 예정일 계 잔액 시 교부이자 구 발생이자 국비 (기금) 2017 3,000,000,000 3,000,000,000 58,241,940 - 58,241,940 ’21.9.30. 국비 (균특) 2018 2,706,000,000 2,706,000,000 42,007,820 - 6,117,470 35,890,350 시 ’22.6.30. 구 ’21.9.30. 시비 2017 5,940,000,000 5,940,000,000 155,662,460 - 155,662,460 ’21.9.30. － 사업계획(시설조성) 적정 이행 여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적정 － 보조금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및 발생이자 산정 : 일부 재산정 ※ 일부 재산정 내역 ○ 금천구 제3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지원 타당성 조사 (단위 : 원) 구분 지원연도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예정일 계 잔액 발생이자 시비 2020 100,000,000 57,749,000 90,862,650 42,251,000 1,707,210 ’21. 12. 31. － 사업계획(시설조성) 적정 이행 여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적정 － 보조금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및 발생이자 산정 : 적정 ？？ 행정사항 ○ 서울시(체육진흥과) : 금천구 2센터 교부이자 반납액 ’22년 예산 편성 ※ 국비(균특) 정산금액은 문체부 정산결과 통보 이후 확정 예정 ○ 자치구 － 정산검사 결과 확인 및 정산절차 이행 － 국비(균특) 정산내역 이나라도움 시스템 입력 정산내역을 시스템 미입력시 문체부 정산절차 진행이 안되므로 필수 입력 ？？ 향후계획 ○ 정산결과 보조사업자 통지 및 의견조회(시→자치구) : ’21. 6. 18.限 － 자치구 이의제기시 정산 재검사 후 통지 ○ 시비 반납고지서 발급(시→자치구) : ’21. 6. 25. ○ 정산금액 반납(시→자치구) : ’21. 12. 31.限 － (시비) 市 세외수입 반납 － (균특) 자치구 정산금액을 市 세입세출외현금에 반납조치 후 문체부 반납 ※ 금천구 2센터 ‘市 교부이자’는 2022년 예산 편성 후 반납 － (기금) 공단 반납계좌 안내 후 자치구 직접 반납 붙임 1. 구로구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정산제출내역 1부. 2. 광진구 자양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정산제출내역 1부. 3. 금천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정산제출내역 1부. 4. 금천구 제3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지원 타당성 조사 정산제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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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5117

D000004270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