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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06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경희 심원보 06/03 장영민 제2차 노동민생 분야(시민제안형)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결과 보고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제2차 노동민생 분야 (시민제안형)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21. 5. 31.(월) 19:00~20:20 / 화상회의 ○ 참 석 자 - 시민·전문가 위원 23명, 행정공무원 3명 - 숙의운영지원단 1명, 속기사 1명 ○ 논의내용 : 참여예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안된 사업 중 노동민생정책관이 검토한 37개 사업의 심사대상 선정 여부 및 이견 제시 ※ 37개 제안사업 중 신규사업 11개, 기존사업 20개, 법령 위반사업 등 6개로 소관과 검토 완료 ○ 이견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소관과 의견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이견 회의 결과 1 2 ？？ 회의결과 ○ 원칙적으로 제안사업 심사대상은 신규사업 11건으로 선정 ○ 다만, 기존사업에 대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이견(1건) 채택 - 3차 회의에서 사업부서 공무원이 배석하여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사업부서 의견 설명 예정 ？？ 향후일정 ○ 제3차 노동민생 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개최 : ’21. 6. 8.(화) 19:00(예정) 붙임1 노동민생정책관 제안사업 검토 결과 연번 제안번호 사업명 사업비(천원) 검토분류 비고 붙임2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이견제시 목록 ？ 이견 제출 기간 : 5. 27.(목) ~ 5. 31.(월) ？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 이견제시 사업 목록 노동민생 분야 제안사업 이견제시 목록 연번 제안 번호 사업명 당초 의견 변경의견 이견제시 위원 이견제시 사유 1 00617 2 02045 붙임3 화상회의 서명부 (노동민생 분야) 2021. 5. 31.(월) 19:00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1 위 원 O 2 위 원 O 3 위 원 O 4 위 원 O 5 위 원 X 6 위 원 O 7 위 원 O 8 위 원 O 9 위 원 O 10 위 원 O 11 위 원 O 12 위 원 O 13 위 원 O 14 위 원 X 15 위 원 O 16 전문가 O 17 전문가 O (노동민생 분야) 2021. 5. 31.(월) 19:00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18 전문가 O 19 전문가 O 20 전문가 X 21 전문가 O 22 전문가 X 23 전문가 X 24 전문가 O 25 전문가 X 26 전문가 O 27 전문가 O 28 전문가 O 29 전문가 O 30 공무원 X 31 공무원 X 32 공무원 X 33 공무원 X 34 공무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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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6606

D00000427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