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택시 위법 여부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을 골라 태우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승차거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6/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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