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0405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박희정 김동현 06/02 김용제 협조 주무관 김종혁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 벌 점 부 과 검 토 보 고 2021.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 벌점 부과 검토 보고 회전교차로 설치 설계자문 요청중 사전 교통량 수요예측 관련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설계일정에 차질을 발생케 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검토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총무부-1615(2018.8.28.) :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5 Ⅱ 용 역 개 요 ○ 위치/대상 :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주요도로 및 연결체계 ○ 사업내용 - 보행중심 도로체계 구축(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삼성교 및 봉은교 보행로 확장) - 도로 연결체계 정비(동부간선도로 및 영동대로 남단램프 신설？이전) - 나들목 및 도로구조 개선(올림픽대로 선형개선, 탄천/신천 나들목 개선) ○ 사업기간 : '15년 ~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3.06. ~ ’21.12.12.) ○ 총사업비 : ○ 참 여 사 / 계약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참여사 ㈜경동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천일 동부엔지니어링㈜ ㈜태조엔지니어링 ㈜삼안 ㈜이산 ㈜선진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유신 ㈜동일기술공사 ㈜수성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 ㈜한맥기술 ㈜대한콘설탄트 ㈜서영엔지니어링 계약금액 2,594,251 2,614,950 3,225,000 2,661,700 ○ 설계감리사 / 계약금액 : ㈜진우엔지니어링외 1 / 1,643,000천원 Ⅲ 추 진 경 위 ○ 2021.02.19. : 실시설계 요청 (도로계획과→토목부) ○ 2021.03.09. : 지역발전본부장 주재 회의(동남권사업과) ○ 2021.03.16. : 현장조사 ○ 2021.03.24. : 착수보고 ○ 2021.04.07. : 회전교차로 설계자문 요청(한국교통연구원) Ⅳ 보 고 내 용 관련근거 및 기준 ▣ (2013,국토교통부) 설계시간 교통량(DHV) = 연평균 일교통량(AADT) × (대/시/양방향) (대/일) ？ 설계시간 계수(K) : 지방부 도로 12~18%, ※ 현재 시행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는 K계수 0.0502 적용 ▣ (2014, 국토교통부) ？ 회전교차로 유형별 계획기준 (단위 : 대/일) 유 형 소형 1차로형 2차로형 계획교통량 12,000 30,000 교통량 수요예측 부실 수행 ○ 나들목 시설규모 산정 K계수 적용 상이 - 기본설계에 적용된 설계시간계수(K계수) 적용이 지점별로 서로 상이 구 분 AADT (대/일) 설계시간계수 (K) 교통량 (대/시) 신천나들목 기본계획 북측 29,735 0.057 2,168 남측 63,122 4,671 기본설계 (3차자문시) 북측 19,855 (▽9,880) 0.074 1,197 남측 전체 47,046 (▽16,076) 3,478 우회전 제외 31,707 (▽31,415) 2,344 남부 면허시험장 기본계획 전체 29,488 0.059 1,737 기본설계 (3차자문시) ※ 기본계획(0.057) :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자료 인용 기본설계(0.074) : “2019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기본설계(0.059) : 기존도로 현황조사 결과인 첨두시간계수(0.975) 및 중차량계수(0.99)반영 ○ 본선 시설규모 산정 K계수 적용 상이 - 기본설계에 적용된 설계시간계수(K계수) 적용이 0.04~0.07로 구간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 ○ 나들목 구간 AADT 재산정 구 분 설계시간계수(K) AADT (대/일) 교통량 (대/시) 신천 나들목 북측 현황 0.057 11,018 628 시행시 22,755 1,297 남측 현황 56,053 3,195 시행시 53,983 3,077 남부면허시험장 현황 0.057 25,527 1,455 시행시 33,983 1,937 교통량 부실 재검토 추진 ○ 각 교차로별 교통량 분석 및 조사를 면밀히 재 분석하여 교통량 재검증 ○ 주변지역 상시조사지점 자료를 활용한 K계수값 재산정으로 시설규모 재검토 ○ 국제교류지구 도로개선사업과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간의 교통량 예측 결과 비교 확인 Ⅴ 처분요구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10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1 또는 2 Ⅵ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소홀로 인하여 교통량 수요예측 재 조사 등의 보완설계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1공구> 구 분 계 ㈜경동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천일 ㈜도화엔지니어링 비고 지분율 100% 35% 17% 24% 24% 공동이행 벌 점 3 1.05 0.51 0.72 0.72 <2공구> 구 분 계 ㈜태조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이산 ㈜삼안 비고 지분율 100% 40% 10% 15% 35% 공동이행 벌 점 3 1.2 0.3 0.45 1.05 <3공구> 구 분 계 ㈜동해종합기술공사 ㈜수성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유신 비고 지분율 100% 31% 19% 24% 26% 공동이행 벌 점 3 0.93 0.57 0.72 0.78 <4공구> 구 분 계 ㈜제일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대한콘설탄트 ㈜한맥기술 비고 지분율 100% 38% 10% 18% 34% 공동이행 벌 점 3 1.14 0.3 0.54 1.02 <설계감리> 구 분 계 ㈜진우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코리아㈜ 비고 지분율 100% 60% 40% 공동이행 벌 점 3 1.8 1.2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설계감리 업 체 명 ㈜경동엔지니어링 ㈜태조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제일엔지니어링 ㈜진우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인 벌 점 3점 3점 3점 3점 3점 Ⅶ 향후계획 ○ ‘21. 6. : 부실벌점위원회 안건 상정 ○ ‘21. 6. : 벌점부과 이의제기시 재심의 붙임 : 설계용역업체 및 설계감리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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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0405

D000004268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