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결정결의(민사소송 판결금) - 체납독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징수 결정결의(민사소송 판결금) - 체납독촉 1.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 및 한양도성도감-349 (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소송의 확정판결(2020.10.13.)로 서울시(원고)가 일부승소(70%)하였으므로 판결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판결금(이자 발생금 연10% 포함)을 세외수입으로 부과·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 고지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납세자 주소 그 외 수입 붙 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체납고지 금액(화면) 1부. 끝.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6/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송판결금 체납고지 금액(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외수입 체납징수 결정결의(민사소송 판결금) - 체납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161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2691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