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576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대권 최형준 이동률 엄의식 06/02 정수용 협 조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2021. 6.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국토부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공공어린이집, 의료시설 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임.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신청 안내(국토부 녹색건축과-1626호, ’21.4.1)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 (’20년) 15년 이상 공공건물 → (’21년) 10년 이상 공공건물로 확대 ○ 사업내용 : 에너지성능 30%이상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자치구 차등보조율에 따라 시비 30~70%지원) ○ 선정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 후 공모를 통해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 희망건축물 사전접수 사전조사 및 검토 공모신청 공모심의 및 확정 국비 교부 구→시→LH,국토부 국토부 현장조사 구→시→국토부(LH) 국토부 국토부(LH)→시→구 ’21.2.1.~3.5. ’21.3.5.~5.10. ’21.4.20.~5.10. ’21.5.24. ’21.6월중(예정)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확정(’21.5.24.) 구 분 개소 사업비(백만원) 매칭비율 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 자치구 보건소는 코로나 19 대응 등의 사유로 리모델링 공사 미신청 ?? 추진계획 ○ 사업구조 - 사업총괄) 기술적 및 행정적 업무 지원(국토부, LH) - 사업관리) 희망건축물 사전접수, 공모, 실적취합 등 사업관리(서울시), - 사업추진) 사업비 예산 확보, 설계 및 공사 시행 (자치구) - 성능분석) 사업 전/후 에너지성능 분석 및 개선결과 도출(국토안전관리원) ○ 추진절차 < ’20년 추진실적 > 구 분 개소 사업비(백만원) 매칭비율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 예산확보 〈 기관별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관할기관 유형 개소 사업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 추진일정 ○ 국고 보조금 교부 예정(LH→서울시→자치구) : ’21. 6월 -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사전절차 진행 ○ 시비 보조금 교부 예정(서울시→자치구) : ’22. 1월 ○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시행 : ’21. 7월 ~ ’22. 12월 - 공사완료시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사업추진부서→서울시→국토부) 붙임 사업대상 세부내역 및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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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본청
기후변화대응과-7576
D000004268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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