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4628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관리부장 박현대 강수성 06/02 강호광 협조 총무과장 김형규 전산정보과장 신경숙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4차) 2021. 6. 2.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중인「」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심 의 사 유 ？？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 심의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예규 제120호, 2018. 10. 19.) ？ 2021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986호, 2021. 3. 4.) Ⅱ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설관리부장 ？ 위 원 : 총무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제3항 제1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전산정보 과장, 공간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 위원회 역할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 제1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내용 ？？ 일 시 : 2021. 6. 3.(목) 14:00 ？？ 방 법 : 서면심사 ？？ 심의내용 ？ 활 용 기 간 : 2021. 06. 07. ~ 2022. 05. 31. ？ 제공형태(제공방식) : SHAPE 파일(CD×1매)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 기간 만료 후 파기확인서 제출 요청 ？？ 심의결과 자료제공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 임 : 1. 자료제공 요청(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
23028789
20210927115640
본청
공간정보과-4628
D0000042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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