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506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지선 代성기원 06/01 김연주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계획(수정) 2021.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계획(수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중점 회계점검(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 계획임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52조(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 ？？ 점검개요 ○ 대상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 28개소 ○ 점검기간: 2021. 6. 1.(월) ~ 7. 30.(금) ○ 점검 범위: ’20.7.1 ~ ’21.5.31까지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단계별 점검 - (1차) 예비점검: 사전자료 요구 및 제출자료 분석 - (2차) 현장점검: 1차 점검결과 확인 및 운영 전반 현장점검 ○ 점 검 자: 시·구 관계자(담당자 등) ？？ 중점 점검사항 ？？ 사전준비 ○ 자치구는 시설별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해당 시설에 사전 준비자료 요구(붙임2 참고) ※ 붙임2 외 자치구가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요청 ○ 점검반원은 구청으로 접수된 해당시설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확인, 관련 법(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지침(노인복지 사업안내, ’20~’21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계획 등) 등 점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숙지 ？？ 지도·점검 일정 ○ 현장 지도·점검 실시: ’21. 6. 21.(월) ∼ 7. 23.(금) - 수행기관 및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기간 및 일정 결정 ○ 세부일정 (1차)예비점검 (2차)현장점검 조치 해당시설 통보 및 사전자료 요구 (붙임3 자료준비) ？ 점검반 구성 시설 방문 현장점검 ？ 조치사항 결과 보고 현장점검 전(~’21. 6.21.) ’21. 6. 21. ~ 7.23. ’21. 7. 30.한 ※사전자료(붙임3)는 ’21.6.21.(월)까지 제출 필수(기한 엄수) ？？ 현장점검(중점 점검분야) 회 계 분 야 인력관리 기타사항 ？？ 조치사항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조치 및 필요시 행정처분 ？？ 행정사항 ○ 서울시 - 1차 점검 실시: 사전 요구자료 분석 -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한 시설의 경우 시·구 합동 지도점검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조치 ○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실시(점검반 구성) - 1차·2차 지도점검 실시 ※시·구 합동 지도점검 자치구(별도 통보)는 협의 하에 2차 현장점검 실시 - 사전자료 요구 및 자료분석 ※사전자료 제출(구→시): ’21. 6. 21.(월) -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21. 7. 30.(금)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조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사전 요구자료 제출 철저: ’21. 6. 21.(월)까지(기한 엄수) ※사전 요구자료 연번별로 구분하여 압축 폴더파일로 제출 - 현장점검 시, 제출된 모든 자료의 원본 및 점검 자료 등 점검 당일 현장 비치 요망 붙임 1. 지도점검 관련 규정 1부. 2. 회계점검 사항 및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각 1부. 3. 사전 요구자료 목록 1부. 4. 호봉산정표 양식 1부. 5. 인건비 산정표(보수 일람표) 양식 1부. 6. 퇴직급여제도 현황 양식 1부. 7. 지도점검 결과표 1부. 끝.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붙임 2-1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시설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적정 지급여부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 기타 수당지급- 지급적정여부 ○ 5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등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 물품)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 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관리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 회계 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계약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붙임 2-2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 기간 : 2020. 07. 01. ~ 2021. 05. 31. 1. 종사자 관리기간 조서(연도별로 구분) 연번 직급(직위) 성 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주？야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 8. 비품관리대장 9. 소모품대장 10.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1.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2.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3. 예산전용 현황 14.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5. 통장(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17.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18.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19.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0.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출현황 21. 외부 및 내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 22.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3.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24. 차량운행일지 25.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등 ※ 1번은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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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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