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7743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정삼식 주성호 05/31 김광덕 협 조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술 연구 용역 추진 세부 시행 계획 2021. 5. . 도시농업과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술 연구 용역 추진 세부시행 계획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20.7.16)시행에 따라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20.7.16.제정)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적농업의 정의(조례 제2조) ○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Ⅱ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도시농업 시책환경 변화 : 개인적 도시농업 → 사회적 도시농업 - 도시농업의 다원적기능을 활용한 환경문제, 노인문제(고독사, 자살 등), 공동체 붕괴, 학교 내 따돌림 등 복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도시농업 기본계획 마련 - 개인적 건강과 힐링 중심에서 공동체적 돌봄, 일자리창출, 도농상생 등 사회적 가치증진으로 변화추세를 반영 ○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 - 정부 및 각 지자체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농촌과 연계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에 따른 서울형 시책사업 필요 ？？ 추진경과 ○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2018년 부터) - 사업범위가 농촌에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는 현재 미참여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준형 의원 ’20.7.25.) ※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현황 : 제주(’19.9.6), 충남(’19.12.30) ○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전검토 자문회의 (’21.2.10.) ○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침(’21.2.17.) ○ ’21. 3월 수시 학술 연구·용역 심의회(市 조직담당관)(’21.3.8) - ○ ’21. 5월 수시 학술 연구·용역 심의 재요청(市 조직담당관)(’21. 5. 18) - Ⅲ 연구용역 추진계획 ？？ 과제명 :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목적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에 규정 따라 사회적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도시농업, 복지, 도시문제 등 관련 기관(부서) 의견 수렴, 국내·외 실태파악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형 사회적농업 육성 중장기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실현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시 ？？ 연구기간 : ’21. 6. ~(6개월) 용역 종료시 까지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 ？？ 시간범위 : 2022~2026(5개년 계획) ？？ 주요 과업내용 ？？ 연구 결과 활용 ○ 서울시 사회적농업 도시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기대효과 ○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관한 서울시 정책의 구체화·체계화 ○ 대·내외적 도시농업 및 복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장·단기 정책사항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사회 요구에 적극 대응 Ⅳ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업체 선정 : 2021. 6월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 연구·용역 시행 : 2021. 6월말 ~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 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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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7743

D000004267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