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844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최영미 代최영미 05/28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시행계획(2) 2021.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시행계획(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지원, 현안과제 정책대안 마련 등을 위해 접수된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23건 중 2건의 연구과제를 재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20.10.5.) ？？ 2021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제13호(’21.1.27.)] 2 사업개요 <추진절차> 연구과제 제 안 ▶ 연구과제 선 정 ▶ 입찰공고 및 계약 ▶ 연구용역 수행 및 관리 ▶ 종합평가 -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장 - 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입법담당관 - 상임위원회 - 정책위원장 (~’21.3.31.) ’21.4.12. 5.26. 5월~6월 6월~10월 ’22.10월~ ？？ 연구대상: 상임위원회 입법·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 사업기간: ’21. 1월 ~ ’21. 12월 ？？ 선정과제: 총 2건 ○ 상임위원회 제안과제 운영위원장이 검토하여 23건 선정(’21.4.12.) ○ 기선정 과제 중 2건의 과제를 변경하여 재선정(’21.5.26.) (단위: 천원) 연번 제 안 위 원 회 연구과제명 연구비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1 운영 클라우드소싱(Cloud Sourcing)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입법참여 활성화 방안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을 활용한 시민 참여입법 활성화 방안 30,000 (5개월) 2 도시계획관리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동체시설의 공공성 확대·강화 방안 연구 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35,000 (5개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용역비 : 65,000천원 ※ ’21년도 총 연구용역비: 910,000천원 (의회사무처 210,000 / 상임위원회 700,000) ？？ ’21년 개선사항 ○ 연구용역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과제제안 부서장의 관리 하에 수행 관리·감독 철저 - 품질점검회의 신설(실·담당관, 수석전문위원 참석)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평가위원 : 7인(위원장 1, 위원 6) ○ 연구용역 과제 관련 (외부)공무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함 ○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 ？？ 제안서평가위원 선정방법 ○ 예비명부 : 21인 - 평가위원 구성원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관련기관 · 위원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력풀(Pool)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 후 예비명부 작성, 확정 ○ 위원선정 : 7인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수(7인+1인)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동점자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평가위원 7인 선정 - 다만 연락불가 또는 개인사정으로 참석 불가 시 다음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제안서 접수결과 입찰이 유효할 경우 평가위원 선정 후 통보 ○ 장 소 : (대면)의원회관 회의실 등, (비대면)서면 또는 온라인 ○ 운영방법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검토 및 평가 ※ 개최 당일 입찰참가업체 추첨으로 제안서 발표 순서를 정함 ○ 세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은 연구용역 과제별 별도수립 4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하여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 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체결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들이 평가 ？ 최고,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발표하기 전, 입찰자 참석 하에 밀봉된 가격입찰서 개봉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 실시 구 분 합 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참여연구진의 역량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사업부서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정성적 평가 (70)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5 평가위원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2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10) 10 평점산식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 연구과제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최고 16.6의 가산점을 부여함. 단, 정량적 평가점수 배점한도(20점)을 넘지 못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협상진행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7,800천원 ○ 연구용역비 : 65,000천원 ○ 사무관리비 : 2,8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수당 : 200천원(2시간 초과) × 7명 × 2회 = 32,2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및 사무관리비 6 추진일정 ？？ 나라장터 입찰공고(G2B) : ’21. 6월 ？？ 제안서평가 및 계약체결 : ’21. 6월 ？？ 연구용역 과제수행 : ’21. 6월 ~ 11월 ？？ 연구용역 준공 : ’21. 11월 ~ 붙임 1.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선정 현황 1부 2.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선정(운영위원장) 1부. 끝. 【붙임1】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선정 현황 ？？ 선정 현황: 총 23건 연번 상임위원회 과 제 명 요구예산 (기간) 비고 1 운영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을 활용한 시민 참여입법 활성화 방안 30,000 (5개월) 5.26 재선정 2 운영 서울특별시의원 직무분석을 통한 의정비 타당성 연구 40,000 (5개월) 3 행정자치 시민참여·지역중심 생태문명 전환도시와 그린뉴딜 추진전략의 실행모델 연구 35,000 (4개월) 4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35,000 (5개월) 5 기획경제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20,000 (3개월) 6 기획경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20,000 (3개월) 7 기획경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 연구 - 의약품을 중심으로 15,000 (2개월) 8 기획경제 서울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효과성 분석 15,000 (2개월) 9 환경수자원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 적용가능성 연구 35,000 (4개월) 10 환경수자원 한강시민공원의 교통수단별 접근성 평가에 관한 연구 35,000 (3개월) 11 문화체육관광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35,000 (5개월) 12 문화체육관광 서울시민 레저 스포츠 활동 다양화를 위한 승마장 건립 및 승마 활성화 방안 연구 35,000 (3개월) 13 보건복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맞춤형 재가급식서비스 제공방안 35,000 (6개월) 14 보건복지 노인 다약제 사용환자의 의약품 안전관리 35,000 (5개월) 15 도시안전건설 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방안 연구 35,000 (4개월) 16 도시안전건설 서울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및 안전관리 방안 35,000 (4개월) 17 도시계획관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랩 도입방안 연구 35,000 (4개월) 18 도시계획관리 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35,000 (5개월) 5.26 재선정 19 교통 코로나 시대의 마을버스 경영개선에 대한 연구 30,000 (4개월) 20 교통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000 (4개월) 21 교통 한국형 교통데이터 커뮤니티 개발 20,000 (3개월) 22 교육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35,000 (3개월) 23 교육 서울형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35,000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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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본청

입법담당관-1844

D000004265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