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644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이현승 조기동 권태규 05/28 김태명 생활SOC 사업 학술용역 결과보고 2021.0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생활SOC 사업 학술용역 결과보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학술용역의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생활SOC사업 실태 진단 및 전략적 도입 방향 ○ 용역기간 : 2020.11. ~ 2021. 4.(6개월)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민승현 연구위원, 이슬이 연구원) ○ 용역예산 : 서울연구원 자체예산 수행(연구과제로 선정) - 21년도 국비:시비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될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전 과제 차원에서 추진 ？？ 용역 결과(내용) ○ 서울시 생활SOC복합화 사업 최근 2년간 39개 추진 - 자치구별 평균 2.4개의 사업계획이 접수되었고 이중 67%(1.6개) 선정 · 구로구(5), 서대문구(4), 강동구(4), 도봉구(3), 성동구(3) 양천구(3) 순으로 선정 - 시설 중에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선호시설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다른 시설과 매칭이 유연하기 때문으로 판단 · 복합유형 생활문화센터+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도서관 등 ○ 부서별 SOC사업의 기능·범위 불명확 및 중복 추진 우려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3개시설로 한정되어 있지만 10분동네 및 생활권계획은 세부시설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사시설의 중복추진 될 소지가 있음 · 10분동네 및 생활권계획 사업이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 사례가 있으나 국비 지원 확보차원으로 시의 중복예산 지원은 아님 ※ ‘20, ‘21년간 복합화사업은 39개 사업, 생활권계획사업은 13개 사업, 10분동네사업은 13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함 - 사업대상 선정시 입지선정 적정성보다 사업 실현가능성이 우선순위로 검토되어 유사시설의 지역 편중현상 우려 · 목표에 맞는 시설이 적재적소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 중요 ？？ 전략 제안 ○ 생활SOC시설, 서울시 전역 통합적 공급전략 필요 - 생활SOC시설의 공간위상·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형화를 통한 선정기준을 통합 필요 유형화 방안: 지역균형형(대규모 복합사업), 생활밀착형(생활기반시설 취약지역), 지역특화형(창업관련 복합시설) - 생활SOC 공급의 총괄 컨트롤타워 지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계획·추진할 수 있는 내부 추진체계 필요 총괄기획: 재정균형발전담당관(균형발전팀), 공간계획: 도시계획국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대상으로 계획-공급-운영까지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는 市차원의 지원 필요 ？？ 활용 방안 ○ 서울시 생활SOC 유관부서에 배부하여 향후 생활SOC관련 사업 의 추진 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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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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