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530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6/25 최진석 협조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 용역 2차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20. 6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방안 용역 2차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골목상권·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방안 마련(2차)에 있어, 설계내역을 변경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역명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0. 3. 1 ~ 2020. 6.30. (2차) - 총 계약기간 : 2019.10.16 ~ 2020. 6.30. ○ 용역비 : 56,250,000원 (2차, 금오천육백이십오만원) - 총 용역비 145,500,000원 (금일억사천오백오십만원) ○ 수행업체 : 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입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추진현황 ○ ’19. 3~6 :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검토회의 (3회, 공정경제과-도시계획과-전무가) - 유통산업발전법은 촉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적 입지 규제 필요 ○ ’19. 7~11 :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관련 국회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한 논거, 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 선행 필요 ○ ’19.10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용역계약 ○ ’19.11 / 12 : 착수보고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 2 : 중간보고회 개최 - 정교한 상권영향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상권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 필요 ？？ 용역 계약변경 (2차) ○ 설계내역 변경 (감 7,772,000) - (당초) 56,250,000원 → (변경) 48,478,000원 ○ 변경사유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회의비(토론회) 및 유인물비 등 정산에 따라 용역비를 감액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 6 : 용역 계약 변경 / 최종보고회 ○ `20. 7~12 : 법·제도 개선 추진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 ○ `21. 1~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실행 붙 임 : 1. 설계내역서 각 1부 2. 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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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8530

D000004024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