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830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김미경 06/01 강석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운영 개선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운영 개선계획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선요청사항 반영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운영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9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18.12.30)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주요사업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창업기) 교육·창업컨설팅 및 현장체험(멘토링),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 - (성장기) 경영개선(자영업클리닉·시설개선·협업화 등) 지원 - (퇴로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등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21년 소요예산 : 8,449백만원 【민간위탁 관련 추진경과】 ？？ ’21. 4. 20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소상공인정책담당관-5958) - 재계약기간 : ’21.12.30.~’24.12.29.(3년) ？？ ’21. 2~4월 :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종합점수 90.74점) ？？ ’21. 5. 17 :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건부 적정) 종합성과평가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조건 Ⅱ 운영 개선계획 ？？ 평가개요(’21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평가기간 : ’21.2~4월. ※ 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노력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고객만족도 조사 ○ 평가결과 : 종합점수 90.74점(2차 평가 27개 사업 중 1위) 【운영 개선요청사항】 ？？ 공통지표 부문 -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검토 - 창업관련 경영전문가 외 법률분야의 전문가와 직원 운용 필요 ？？ 사업지표 부문 - 수탁기관의 고유업무로 오인되지 않도록 브로셔·창구 등에 서울시 표기 강화 ？？ 운영 개선계획 ○ 자원봉사자 활용 적극 추진 - 현재 우수 자영업자 활용한 멘토링(현장체험) 제도 운영중으로 - 향후 지역밀착플랫폼 운영 통한 관할지역 대학생 및 활동가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대학생 시정인턴 등 활용 추진 예정 ○ 법률분야의 전문가와 직원 운용 확대 - ’21년 소상공인 컨설팅인력(외부전문가)에 법무사 3명 충원 운영중으로 - 재단에서 법률전문가(변호사 자격) 3명 채용 예정임(’21. 8월) ○ 간행물 제작 및 홍보활동시 서울시 표기 강화 - 서울시 BI 홍보물 전면 확대·배치함으로써 서울시 사업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사업인지도 및 시민접근성 제고 추진 Ⅲ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 <추 진 절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조직담당관) ？ 적격자 심의 위원회 (주관부서) ？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협약체결 (주관부서) ？ 예산편성 심의 ’21.7월 ’21.8월초 ’21.8월중 (302회 임시회) ’21.10월 ’21.11월 ’21.11~12월 (303회 정례회) ○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조직담당관) : ’21. 7월 - 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재심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21. 8월초 ○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안 제출(제302회 임시회) : ’21. 8월중 - 의회동의(’12.5.2.) 후 6년 경과에 따라 시의회 동의사항임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1. 10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수탁기관) : ’21. 11월 ○ 예산 편성？심의(제303회 정례회) : ’21.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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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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