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997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성봉 허생범 06/01 이승복 2021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계획 2021. 6.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21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계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단속실태를 점검하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21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250호, ’21.1.7.) ？？ 점검방향 ○ ○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 점 검 반 : ※ ○ 점검방법 : ※ ○ 주요 점검사항 : ○ 단속 세부일정(안) 담당 조원(인원수) 자치구 일정(안) 비 고 ※ 위의 일정(안)은 자치구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원활한 단속 진행을 위해 단속대상 자치구에서 차량 배차 협조 - 단속일정 변경 필요 시 최소 5일 전 시에 사전 협의 - 지적사항 있을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후속 조치결과는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 소요예산(안) 붙임 : 점검표 1부. 끝.
23013604
2021092712055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7997
D000004267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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