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82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경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5/31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최종 결과 보고 2021.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최종 결과 보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한 ’20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종료 및 성과평가 완료에 따라 최종 신청 및 지급현황, 효과분석 등의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3.31. 시행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제외 :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특별돌봄쿠폰 등),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신청기간 : ’20.3.30.(월) ~ ’20.5.15.(금), 47일간 ○ 지원방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 선택 지급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계 ？？ 추진경과 ○ 코로나19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지원 발표(시장님 발표) : ’20.3.18.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편성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0.3.24.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61호) : ’20.3.26.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행 : ’20.3.30.~5.15. ？？ 온라인·찾아가는 접수(3.30.~5.15.), 동주민센터 현장접수(4.16.~5.15.) ○ 현장 모니터링 통해 자치구 애로사항 및 동향 청취 : ’20.4.6.~4.8. ○ 기간제근로자 지원 및 업무추진비교부 : ’20.4.14.~4.16. ○ 市 복지정책실·복지재단 인력 현장접수 지원 : ’20.4.16.~4.21.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마감 :’20.8.31. ○ 재난 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수행 ○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정산 완료 ○ 재난 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결과보고 ○ 재난 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결과 보도(국민, 문화 등 9개 언론사) : ’21.5.4. Ⅱ 사업 추진결과 ① 신청·지원 ？？ 신청·접수 결과 (단위 : 가구수) 신청？접수 현황 조사 완료 계 인터넷 신 청 찾아가는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계 적합 부적합 ？？ 가구원수별 지원현황 (단위 : 가구수)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 지급 유형별 현황 (단위 : 가구수, 천원) 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 부적합 현황 (단위 : 가구수) ？？ 이의신청 및 선지급 후검증 조치결과 ○ 이의신청 결과 : ○ 선지급 후검증 조치결과 ？？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 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가구에 대한 조치 先지급 後검증 부적합자 확인 환수여부 결정 징수 처리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 내부 심의위원회> <자치구> 자치구 자체 내부 심의원회 구성(과장, 팀장 등 7명 내외) : 업무처리 과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 및 환수(제외) 결정 ？？ 검증결과 부적합자 대상자 현황 계 ※ 부적합 지원대상 : 제외대상자(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수급자 등), 거주기준(’20.3.18.0시) 부적합자, 이의신청결과부적합자, 행정착오에 의한 오류 지급인 자(이중지급 등) ？？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 여부 결정 현황 ② 예산교부·집행 ？？ 당초 예산 및 변경 예산 구 분 계 사업비 운영비 당초 예산 추가 소요분 최종 예산 ※ 예산 증가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및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신청 증가 ？？ 교부 및 집행현황 구 분 편성액 교부액 집행액 비 고 ○ ③ 전담인력 지원현황 ？？ 신청·접수 등 동주민센터 전담인력지원 현황 ○ 참여인원 : ？？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자치구 인사부서에 채용(동별 2~4명) ○ 근무기간 : ’20.3.30 ~ ’20.5.29.(총 9주간) ○ 주요업무 ？？ 동주민센터 민원안내 및 현장접수 및 질서유지 ？？ ‘찾아가는 접수’ 방문 전담 추진, 기타 행정보조 업무 수행 등 ○ 소요예산 : Ⅲ 사업 분석 및 평가 () ① 재난긴급생활비 지출 및 지원대상 분석 ？？ 재난긴급생활비 지출현황 5,281억원 사용 선불카드 우세 소비시기 필수재 중심 지출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현황 1인 가구 및 중장년층 가구가 더욱 취약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 ②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성과 및 한계 성과 1 코로나19로 침체된 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 성과 2 소득하위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정책의 효과성 입증 성과 3 취약한 1？2인 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정부 지원금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짐 성과 4 재난지원금 전국 최초 실시로 한 발 앞선 추진 통해 정부 및 타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정책을 선도해 나갔음 ？ 서울시민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었음을 기대 “2020년 서울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선정” 성과 5 서울시민의 가구 소득과 특성에 대한 빅데이터 마련 한계 1 일회성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소진 후 위축된 소비지출 상태로 복귀 한계 2 높은 신청률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발생 Ⅳ 향후 계획 ？？ 자치구 및 관계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표창수여 : 서울특별시창 표창 ○ 표창인원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동주민센터 일선 현장에서 업무 추진에 기여한 직원을 우선하여 선정 ※ ’20년 12월 자치구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25명) 표창 기수여 ○ 표창일정 : 상·하반기 2회(’21.6월 / 10월) ？？ 사업비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철저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등이 연내 반납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지속적 독려 ？？ 향후 市 복지정책 수립시 관련 데이터 자료 활용 ○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위기 상황 발생시 대상자 선정에 활용 ○ 지원 대상자의 소비 실태 및 가족특성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시 참고하여 효과적인 지원방법 모색 붙임 : 자치구별 정산내역 및 지원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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