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해석 요청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기한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접수일: 2021. 5. 20. - 민원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4호에 포함되는지 법령 해석 검토요청 - 질의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4호의 에 포함되는지 여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영 그린카인프라팀장 이재복 기후변화대응과장 05/31 이동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73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3002069
20210927114258
본청
기후변화대응과-7381
D000004266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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