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251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동원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5/31 류훈 협 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주무관 최송천 주무관 김하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계획 2021.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위촉직)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 및 운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11조 ？？ 심의 사항(조례 제8조제1항)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기타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 재적위원: 14인(위원장: 행정2부시장) - 내부위원(7인):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2인,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인 ○ 외부위원 위촉 현황(기존) - 임기: 2019. 6. 1.~2021. 5. 30.(2년) - 구성 연번 성명 소속 성별 임기 비고 1 2 3 4 5 6 7 Ⅱ 위원 구성 변경계획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6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안전총괄과장을 각각 간사로 함. ？？ 위원 구성 변경 ○ 내부위원: 안전총괄과장·복지정책과장을 재난·구호계정 간사로 고정 - 사유: 각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존재 ○ 외부위원: 기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로 위원 7인 교체 - 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2인,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1인 ？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바,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추가 위촉 - 민간전문가: 회계분야 1인, 구호분야 2인, 방재분야 3인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관련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계분야 전문가 신규 위촉 ？ 제299회 임시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구호분야 민간전문가 신규 위촉 제299회(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1. 2. 26.) 건의사항 → 외부 전문가 5인 모두 토목 관련 심의위원이므로, 구호분야 외부 전문가 위촉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라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 ？ - 임기: 2021. 6. 1. ~ 2023. 5. 31.(2년), 1회 연임 가능 - 위촉 절차 위원 추천 요청 사전 협의 방침 수립 ？시의원(의정담당관) ？구호분야 위원(복지정책과) ？국가인재DB(인사혁신처) 등 ？ ？여성 비율, 중복 위촉 등 관련 사전협의 (→ 서울협치담당관) ？ ？서울협치담당관 협조 결재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 여부 확인 관련 위촉 후속 조치 ？ ？위원별 위촉 승낙서 및 청렴 서약서 징구 ？위촉장 수여 및 활동 개시 ？ ？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 (→ 서울협치담당관) -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 변경 사항 요약 (단위: 명) 구분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계 소계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 부서장 소계 시의원 민간전문가 도시안전 보건복지 회계 구호 방재 기정 7 1 2 4 7 2 0 0 0 5 14 변경 6 1 2 3 9 2 1 1 2 3 15 Ⅲ 관계부서 협의 결과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시의원 2인 추천(성흠제, 박기열 의원) ○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시의원 1인 추천(김경우 의원) ○ 복지정책과: 구호분야 위원 후보 4인 추천 ○ 서울협치담당관: 위원회 재구성 관련 사전협의 결과 ‘적정’ 의견 제시 Ⅳ 행정 사항 ○ 위원별 위촉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보안유지서약서 등 징구 ○ 차기 대면(집합)심의 개최 시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 안전총괄과→서울협치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요약) 1부.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별첨). 3. 신규 위촉직 위원 후보자 인력 풀 1부(별첨).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예정)명단 연번 성명 성별 현직 구분 주요 경력 직책 직위 직종 분야 1 류훈 남 행정2부시장 당 연 직 위원장 공무원 - - 2 한제현 남 안전총괄실장 부위원장 〃 - - 3 김선순 여 복지정책실장 부위원장 〃 - - 4 권태규 남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위원 〃 - - 5 하현석 남 도로관리과장 〃 〃 - - 6 손경철 남 하천관리과장 〃 〃 - - 7 위 촉 직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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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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