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5182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만호 노병춘 여장권 05/14 백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노선팀장 김훈기 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 개선안 2021.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 개선방안 잉여 예비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 검토보고 1 잉여 예비차량 현황 ？？ 총 18개 업체, 37대 보유 ○ 당초 31개 업체, 68대 중 정책적 활용 28대, 감차 3대로 37대 관리 - 활용내역 : 비상대기 15대, 녹색순환 8대(광화문순환), 다람쥐버스 5대 ？ 잉여예비 비상대기차량 : 파업·자연재해 등 비상수송이 필요한 경우 개선 명령에 의해 투입(단, 예비차량으로 사용 불가) ※ 일반 예비차량 : 차량고장？점검 등 해당 노선에 유고시, 상시 활용 2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 잉여 예비차량에 대한 정의 명확화 필요 ○ 운수업체는 인가대수 변동에 따라 잉여 예비차량 대수 축소 요구 - 운수업체간 양도·양수 등으로 인가대수 축소시, 기존 잉여 예비차량 해제 ※ 업체별 인가대수의 4% 초과하는 예비차량의 합을 잉여 예비차량으로 인식 ○ “인가대수의 4% 초과”는 잉여 예비차량 대수 및 대상 산정 시(’14.12.29)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잉여 예비차량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잉여 예비차량임 잉여 예비차량의 정의 및 기준, 관리·운영체계 정립 필요 ？？ 업체의 잉여 예비차량의 신차 구입비용 반영 요구에 대응 ○ 잉여 예비차량의 대폐시기 도래 시, 상용차 중 감각상각비 반영이 종료된 차량을 잉여 예비차량으로 변경후 신차 구입 및 감각상각비 요구 ○ 잉여 예비차량은 인가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유·무 선택에 따라 대폐시기 도래 시 자부담 처리 대상임 ※ ‘21년 상반기 감사원 의견 : 신차 구입비 지원 제외 관련 의견 제시 잉여 예비차량의 차량 변경은 원칙적 금지 필요 ？？ 잉여 예비차량 관련 시내버스 평가 관련 기준 확립 필요 ○ 시내버스 평가 시, 잉여 예비차량의 평가항목별 반영, 미반영 유·무에 대한 기준 부재로 운수업체와 갈등 지속 발생 중 시내버스 평가시, 반영？미반영 평가항목과 처리기준 명시 3 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지침 ？？ 잉여 예비차량의 정의 ○ 잉여 예비차량은 인가 차량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관리·운영되는 차량(재정지원 제외 차량) - 운수업체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구입·유지(운영？관리)비를 자체비용으로 충당하는 차량임을 명시하여 재정지출 사전 방지 ？？ 업무처리기준 ○ 잉여 예비차량의 차량 변경 금지, 자부담 대폐는 허용 ○ 차고지 면적 등 운수업체의 면허기준에는 반영(인가대수에선 제외) - 운수업체의 차고지 면적 부족 시, 면적기준 초과 차량은 감차 조건 ○ 시내버스 평가 관련 사항 - 운수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잉여 예비차량을 운행하여 노선별 운행횟수 충족 시, 페널티 부과는 제외하되 가동비는 불인정(※ ’21.5.12일 이후부터 반영) - 잉여 예비차량을 일반버스로 대폐 시, 저상버스 관련 평가에서 제외 ※ 총 인가 차량대수에서 제외 - 잉여 예비차량 운행 시 배차정시성, 사고, 운행실태점검, BIS 안전운행, 현금수입금, 안전시설 등 시민 편의, 안전 및 수입금에 관련된 평가는 반영 - 잉여 예비차량은 연료비 절감 평가에서 제외(가동비 제외) - 잉여 예비차량 감차 시, 평가기준에서 시정협조도 가점 또는 감차보상금 등 2개 평가항목 중 운수업체의 선택 하나만 인정 ※ ’21년 평가시까지만 반영하고, ’22년이후 미반영 ○ 기타 업체별 잉여 예비차량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대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 4 행정처리 사항 ？？ 잉여 예비차량 관련 업무처리지침 통보 : ‘21.5월 붙임 1 시내버스 감차대수 추진현황 ？？ 그간 추진경위 ○ ’14. 12. 29 : 서울시내버스 효율적 운영·관리계획(1부시장 방침) - 잉여 예비차량 설정, 보유비 미지급, 감차보상금 상향조정 등 방향제시 ○ ’17. 05. 11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분과 보유비 不지급 의결 - 잉여 예비차량의 활용방안 수립 및 보유비 不지급 조건부 의결 ？？ 조건사항 : 잉여 예비차량 지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 ○ ’17. 6 ~ 11 : 市 - 조합 간 예비차량 활용 관련 T/F 회의 개최(11회) - 잉여 예비차량 산정 기준 및 예비차량 활용 관련 협의 진행 ○ ’17. 12. 01 : 잉여 예비차량 활용계획 수립(버스정책과-15519) - 잉여 예비차량 92대 산정⇒ 과밀노선, 다람쥐 버스 등 72대, 상황대비 20대 - 단, 과밀·혼잡 노선에 우선 증차, 노선 신설(다람쥐버스 등) 우선 사용후 재설정 ○ ’19.04.12 : 버스정책시민위원회(경영합리화분과) 보유비 미지급 의결 ○ ’19.04.17 : 미활용 잉여예비차량 68대의 보유비 不지급 시행 - 잉여예비차량 보유비(대당 144,891원/일) 不지급(연간 35억원 절감) ？？ 시내버스 감차 추진현황 ○ 준공영제 시행이후 총 902대 감축 시행 - 914대 = 655대(감차) + 199대(마을버스 전환) + 60대(경기도 매각) - 655대 감차 중 448대는 서울시장과 버스조합이사장간의 협약(’05)에 의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잉여 예비차량을 일괄 감차한 물량임(보상비 134억) - 단, 실제 재정지원 대상 차량은 7,355대임(잉여 예비 38대, ‘21.2 기준)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업체수 66 60 58 57 69 68 68 68 68 68 66 66 66 66 66 66 65 65 65 65 65 노선수 395 376 367 365 457 402 395 390 381 375 369 363 361 361 358 355 351 352 358 355 356 인가대수 8,551 8,249 8,134 8,110 8,307 7,792 7,766 7,748 7,736 7,598 7,548 7,534 7,522 7,485 7,485 7,482 7,421 7,405 7,404 7,399 7,393 예비차량 - - - - 714 301 300 570 563 434 409 411 412 534 510 487 478 436 403 395 389 감차대수 515 26 18 12 138 50 14 12 37 0 3 61 16 1 5 6 【자율감차 유도방안】 ？잉여 예비차량에 대한 보유비 不지급 시행과 연계하여 감차 유도 ？감차지원금 상향 : 4,500만원 → 8,000만원 ？시내버스업체 평가 시 감차에 대한 가점 반영 붙임 2 운수업체별 잉여예비차량 보유현황 (’21.5월 기준) ※ 24개 업체 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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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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