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41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서민우 최홍규 04/13 박순규 협조 -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 - 기준개선 및 업무추진 관련 회의개최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 - 기준개선 및 업무추진 관련 회의개최 ◆ 제4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신청 완료(’21.3.) ⇒ 감리자 선정(순번) 기준안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정공고 추진(’21.5.1) ◆ 업무대행건축사 13기 선발에 대한 심사기준 및 일정 수립 필요(’21.4월중) ⇒ 선발 심사기준 개선(부적격자 객관화 등) 및 심사일정(’21.5월~6월) 확정 1 추진 배경 ？？ 근 거 ○ 제4기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선정 -「건축법」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건축물의 공사감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제13기 업무대행건축사 선발 -「건축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9조 및 제20조 ？？ 필요성 ○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위한 자격·순번 적정성 검토 및 인원 확정 ○ 객관적 업무대행건축사의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추진일정 검토 ○ 공사감리제도 및 현장확인업무의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2 추진 경과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 ？？ ’16.2. : 건축법 개정(법률 제14016호,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관리 체계 마련) ？？ ’17.1.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등) ？？ ’17.4.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실시 ？？ ’18.7.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권역 및 감리자 모집방법 개선) ？？ ’20.12.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서울시공고 제3584호) ？？ ’21.2.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마감 ？？ ’21.3. : 공사감리자 신청결과보고(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업무대행 건축사 >> ？？ 1999.8. : 특별검사원제도 시행계획 수립 ？？ 1999.9. : 제1기 특별검사원 설명회 및 발대식(선발 145명) ？？ 2019.7. : 제12기 특별검사원 선발 및 업무수행(선발 351명) 3 허가권자 감리자 신청 현황 ？？ 권역별 신청 신청인원 : 권역 구분 신청인원 권역 해당구 동북권 도심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합계 ？？ 권역변경 신청인원: 소속 권역 이동신청 권역 이동신청 인원(인) ？？ 신청자격 검토사항 ？？ 4 실무회의 계획(안) ？？ 일시 장소 ○ 일시 : 2021.4.15. 15:00~ ○ 장소 :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건축기획과) ？？ 참석 인원: 총 6명 구 분 인 원 실무협의체(TF) 위원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시 건축사 협회 합 계 ※ 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사 권역 구분 성 명 사 무 소 명 비 고 서남권 동북권 ？？ 제4기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관련 안건 ？？ 제13기 업무대행건축사 선발관련 안건 5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향후 일정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 << 업무대행 건축사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300천원 - 수당 지급: 150천원 × 2명 = 300천원(외부 참석자) - 예산과목: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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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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