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 법무담당관-3648(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폐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1)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3)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공문 각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가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3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66 /전송 02-2133-0825 / yeon02@seoul.go.kr / 부분공개(5)
23001249
2021092711425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3454
D000004222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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