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391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박연웅 代박연웅 03/30 박유미 협 조 2021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2021.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동물복지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일 시 : 2021. 3. 29.(월) 15:00~16:30 회의장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총12명 ？ 위촉직 위원(12) 회의안건 : 서울시 제1차 동물원 및 수족관 종합계획(안),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1년 시행계획(안) 검토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5(15′) 동물복지위원회 및 참석위원 소개, 인사말씀 ？동물정책팀장(사회) ？동물보호과장(인사말씀) 15:15~15:30(15′) 서울시 제1차 동물원 및 수족관 종합계획(안) 보고 ？위원장(진행) ？보고(담당자) 15:30~15:45(15′)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 15:45~16:25(40′) 질의응답 및 논의 16:25~16:30(5′) 마 무 리 2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사진 위원별 요청사항(주요) 서울시 제1차 동물원 및 수족관 종합계획(안) ？？ 실내동물원의 경우 열약한 환경으로 사망률이 높음. 사업장의 실태조사나 허가 시 동물등록을 통해 변경, 유실, 폐사에 대한 과정을 서울시가 확인해 주셨으면 함. ？？ 수족관의 전시와 쇼 등에 대한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음. ？？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윤리위원회의 경우 윤리부분에서 보전교육부분까지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으로 보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아님. 보전연구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동물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서울시동물보호조례를 분리하고 세분화하였으면 함. 동물보호법의 동물은 실험동물, 반려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 등 너무 많은 동물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음. ？？ 동물보호과에서 관리계획을 세운것에 타부서와 제대로 된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됨.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 ？？ 동물보호시민인식조사 매우 중요. 조사항목에 대해 위원들과 상의하였으면 함. ？？ 반려견놀이터 추가 조성을 위해서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 지속 노력하였으면 함. ？？ 동물매개활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 동물보호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예, 입양률 높이기 위한 시민인식 제고방안)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이주에 관심가져주시길 바람.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2,20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민·관협력사업, 사무관리비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1년 시행계획 수립(4월 중) ？ 기존 5개년 계획의 성과지표 변경 - 29개 지표(2019~2020) → 21개 지표(2021~2022) 서울시 제1차 동물원 및 수족관관리 종합계획 수립(4월 중) ？ 동물복지위원의 의견을 반영토록 조치 붙임 1. 회의록 1부. 2.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1년 시행계획(안) 1부. 3. 서울시 제1차 동물원 및 수족관 종합계획(안)] 1부. 4.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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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8391

D000004223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