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홍보과-4026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소진아 안인숙 12/21 기봉호 2020년 한강거리예술가 운영 검토 보고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목 차 1. 추 진 근 거 1 2. (기존) 운영개요 1 3. 운영방안 검토 2 4. 종합 검토의견 4 5. 행 정 사 항 4 6. 향 후 일 정 4 2020년 한강 거리 예술가 운영 검토 보고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상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한강 거리 예술가>사업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 시행규칙 제16조 ？？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 개정 (운영과-2300호, ’14.3.28.) ？？ 한강공원 문화예술행사 장소사용 절차 개선계획 (문화홍보과-1307호, ’15.5.26.) ？？ ‘2020 한강 거리 예술가 운영계획’ 수립 (문화홍보과-277호, ’20.2.17.) 2 (기존) 운 영 개 요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연 취소 ？？ 사 업 명 : 2020년 한강 거리 예술가 운영 ？？ 사 업 비 : 25백만원 자원봉사운영예산활용 ？？ 기간장소 : ’20. 4. ~ 10. / 11개 한강공원 ？？ 지원사항 :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 시민예술가 발굴 및 활동장려 ○ 거리예술가 모집·심사·선발, 활동설명회 등 ○ 거리공연 활동 지원(일정조정, 홍보, 활동비, 합동공연 등) ※ 활동비 1인당 1회 공연시 12,000원 지급 / 매월 우수팀 10만원 지급 ？？ 운영현황 : 총180팀 선발 완료/ 공연 취소 ○ ’20. 2.19.~3.19. ‘2020 한강 거리 예술가’ 모집？심사？선정 (180팀) ○ ’20. 2.2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 ’20. 4. ~ 1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거리공연 운영 취소 ？？ 운영방식 : 직접운영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구 분 공연팀 공 연 횟 수 총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7년 160팀 2,327회 411회 320회 346회 297회 290회 359회 304회 ’18년 100팀 1,934회 441회 280회 267회 228회 207회 274회 237회 ‘19년 102팀 3,060회 626회 556회 471회 356회 394회 326회 331회 3 운영방안 검토 ？？ 검토경위 ○ ‘거리 예술인 복지 및 처우’에 대한 민원 발생 (문화정책과 접수. ’20.2.21.) - 민 원 : 한강거리공연 재능기부강요, 무대제공 빌미로 갑질, 최저출연료 보장 요청 - 답 변 : 향후 재능기부라는 용어 지양, 사업별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 ○ ’19년 한강거리예술가 운영결과 문제점 및 개선내용 (’19.12.30.) - 설문조사 결과(300명) : 참여자 수혜 혜택 개선(활동비 증액)39.8%, 공연장소 확대 25% - 허가받지 않은 공연팀들의 무질서한 공연 행태 단속 및 계도 요청 ○ ‘재능기부 강요하는 거리공연(버스킹)’관련 국민청원 (’18. 4.19.) - 주요내용 : 예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정부기관 ,산하기관 혹은 각종 재단이 시정조치 요구 ○ 지자체 주최 버스킹 출연료 관련 언론 부정기사 - 청주시 버스킹 지원사업 찔끔...예술단체 ‘분통’(굿모닝충청, ’20.07.10.) - 인디밴드 공연비, 치킨·커피로 '퉁'치는 지자체(한국경제, ’18.04.11.) - 인천시, 재능착취 논란 ‘버스킹존’ 그대로 재주진...논란 다시 재기(중부일보, ’17.04.26.) - 공짜로 와서 공연 요구에 멍들어가는 문화예술안(매일경제, ’17.11.30.) ？？ 타 실국 운영현황 (’18년도 문화정책과 조사결과) ○ 운영실적 : 346개소, 총9,198회 ○ 주요내용 : 연중 또는 1개월 이상 장기 공연으로, 30회 이상 운영 ○ 활동비 : 대부분 공연팀별 1회 공연시, 10~30만원 지급 <’19년 주요 실국 운영현황> 구 분 문화정책과 <거리예술존> 푸른도시국 <서울로7017 버스킹> 한강사업본부 <한강거리예술가> 서울교통공사 <메트로아티스트> 소요예산 970백만원 - 자원봉사 예산 19백만원 운영방식 대행사 선정·운영 직접운영 직접운영 대행사 선정·운영 선발,일정,현장관리 장소 제공 선발,일정,장소제공 선발,일정,현장관리 지원내역 팀당 20만원 없음 1인당 12,000원 우수팀(10팀) 10만원 우수팀(5팀) 20만원 주요실적 100개소 / 2,692회 (4~11월) 6개소 / 276회 11공원 / 3,060회 7개소 / 671회 (4~12월) ？？ 한강거리예술가 운영 한계점 ○ 한강거리예술가 사업은 ’12년도 사업비150백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13년도 사업비 전액 삭감되어 그 이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당초 재능있는 예술가 모집·선발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부족으로 공연팀별 최소한의 출연료(1회, 10~30만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한강 거리 예술가 장려 및 육성의 효과는 미비 -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소액의 활동비라도 지원하고자 자원봉사 운영예산으로 운영하였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함 - 한강거리예술가로 선발된 팀들도 소액의 활동비와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활동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 한강거리예술가 심사·선발·운영 과정으로 선발되지 않은 팀들의 공연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 무허가(신고)로 공연을 진행하여 공연팀간 충돌 및 민원 발생 ○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진행되는 거리공연(버스킹)을 담당자 1명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정관리·활동비 지급·현장민원해결 등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거리 예술인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1 한강거리예술가 운영’ 관련 신규사업비 편성 신청하였으나, 신규 행사성 예산 전액 삭감으로 예산 미확보 ？？ 이에따라 ’21년도부터 ‘한강 거리 예술가’ 사업은 종료하며, 공연팀이 직접 해당공원 안내센터에 개별 신고후 소규모 거리공연을 진행하여 자생적 거리공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 ※ 100명 미만인 문화행사의 경우, 관할 안내센터에 신고후 사용 가능 ○ 문화본부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지로 추진하는 ‘서울365거리공연(거리예술존)’사업 안내 ？？ 시행일자 : ’21. 1. 1.(금)부터 한강거리예술가 운영사업 종료 5 행 정 사 항 ？？ 소규모 문화행사(100명 미만) 신고 접수 : 11개 안내센터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안내 : 문화홍보과 6 향 후 일 정 ？？ ’21. 1. 한강거리예술가 사업 종료 및 향후조치계획 안내 [붙임] 장소사용신청안내_100명미만인 경우

23000853

20210927114258

본청

문화홍보과-4026

D000004152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