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4336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현정 정병익 백운석 김승원 04/10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권현회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기반구축 공모 2019. 04.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신규선정 관련 거버넌스 기반구축 공모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명시한 사전단계로 「거버넌스 기반구축 공모」를 통해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Ⅰ 추진경과 ‘ ？ ‘18. 7. 5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전단계 방향정립 ？ ‘18. 11.13 :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 및 지원계획 수립 ？ ‘19. 1.18 : 관련실국본부 및 자치구 대상 사전수요조사 실시 ？ ‘19. 2.19 : 후보지 거버넌스 기반구축 공모 설명회 개최 ？ ‘19. 3.15 : 후보지 거버넌스 기반구축 공모접수마감 ？ ‘19.3.18~22 : 후보지 1차 서류 적격성 검증 ？ ‘19.3.25~28 : 후보지 현장실사 ？ ‘19. 4. 4 : 발표 및 종합평가 후보지 선정위원회 Ⅱ 선정결과 ‘ 후보지 공모 신청？접수 ⇒ 후보지 사전검토 - 서류심사,현장답사 ⇒ 선정위원회심사 -제안서발표？평가 ⇒ 활성화지역 선정발표 3.11~15 3.18~22 4.4 4.11(보도자료 배포) 구분 연번 지역 적격성 검증항목 가점 비고 신청요건 적정성 쇠퇴진단의 적절성 사업유형의 적합성 둥지내몰림 대응 실현성 및 공공성 경제 기반형 1 홍릉연구단지 일대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 2 신내 차량기지 적격 적격 적격 적격 부적격 ○ ？[부적격사항] 그린벨트 활용에？대한 정책결정 유보 중심 시가지형 3 북촌 가회동 일대 (역사문화특화)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 4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특화)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 5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특화)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 6 효창공원 일대 (역사문화특화)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7 면목패션일대 (도심산업육성)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 8 구로 공구상가 (도심산업육성)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9 홍제 역세권 (시장활성화형)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10 구의역 일대 (도심상업육성)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 11 당산역 일대 (도심산업육성)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적격 신내 차량기지 홍릉연구단지 일대 북촌 가회동 일대 광화문 일대 효창공원 일대 면목패션일대 구로 공구상가 홍제 역세권 구의역 일대 당산역 일대 풍납토성 일대 Ⅲ 향후 계획 ‘ ？？ 후보지 거버넌스 기반구축사업 진행 ○ ‘19.4 : 거버넌스 기반구축사업 후보지 사전 설명회 ○ ‘19.5~8 : 거버넌스 구축 캠프 운영(3회) - 소규모 재생사업 자체실행 또는 국토부 공모 응모 - 핵심사업 발굴 및 구체화 ○ ‘19.8 : 활성화지역 신규선정 Ⅳ 행정 사항 ‘ ？？ 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행사운영비 지급 :1,500,000(원)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900,000원 - 150,000(원) × 6인 = 900,000(원) ？ 행사운영비 : 600,000원 - 다과비 : 300,000원 - 문구류 : 3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제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정책개발, 사무관리비 붙임 : 1. 선정위원회 종합결과 평가서 1부. 2. 위원회 사전 의결서 및 위원별 평가서 1부. 3. 위원회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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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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