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15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조은영 代김수진 05/28 고석영 2021년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4차 교부 계획 2021.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4차 교부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인원 제한 운영으로 사업수입이 급감한 시립청소년센터에 위탁운영비를 조기 교부하여 정상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배경 ？？ 운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기준 적용 ○ ’21.2.16.부터 체육시설 포함 정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운영 중 ’20.12.5~’21.1.19(2.5단계) ’21.1.20~2.15(2.5단계) ’21.2.16 ~ (2단계) ？휴관(긴급돌봄 및 위기청소년 상담·보호서비스 유지) ？ ？청소년 대상, 非체육활동 ？정원의 30% 범위 내 운영 ？ ？성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정원의 30% 범위 내 운영 ？？ 현 재정상황 ○ 센터별 자구 노력 이행 중이나, 휴관 및 인원제한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센터운영이 곤란하여 자금난 호소 - 정원의 30% 이내 운영으로는 경영수지에 맞지 않아 적자 운영 불가피 ○ ’21년 위탁운영비 하반기분 일부를 조기 지원하였으나, 일부 시설 6월 자금고갈 예상 - ’21년 하반기 위탁운영비 조기 집행(’21.4.5) : 지원형 70%, 자립형 90% ≪ 센터의 자구노력 이행 ≫ ○ 업무추진비 절감, 직원 퇴사에 따른 공석 미충원, 셔틀버스 미운영, 청소용역 미체결 ○ 탄력근무제 대체를 통한 시간외수당 미지급, 단축근무, 연차소진 등 2 교부계획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교부계획 ○ 지원대상 : 시립청소년센터(자립형) 14개소 ※ 전체 21개소中 자금소진시기 6월(3) 7월(5) 8~9월(6) 비고 센터명 노원, 목동, 문래 강북, 마포, 망우, 수서, 은평 구로, 금천, 동대문, 서대문, 성동, 성북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금회 교부액 : 986백만원 ※ ’21년도 예산액 : 17,274백만원 ○ 지원방법 - ’21년 자립형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잔액(100%) 조기 집행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17,274 14,064 986 2,224 3 향후계획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 ○ 시설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 실시(6~7월) ○ 위탁운영비 추가교부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 - ’21년 1차 추경규모는 약 41억원으로, 6월말 의회 심사 예정 ○ (추경 지연 시) 교부잔액, 불용예상액 등 자체예산 활용하여 우선 지원 - 사용료 감면 손실보전금 불용예상액(791백만원)과 찾아가는 센터 및 유스데이 미교부액(504백만원) 등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 - 재정상황 위급 시 지원형 시설 위탁운영비 절감예상액을 자립형 시설에 지원 ※ 위탁운영비 예산 전액 조기 집행 이후에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립형은 6~9월, 지원형은 10월경 자금 소진 예상 ？ 예산 전액 집행 후에도 재정취약시설인 노원·목동·문래는 (6월), 수서·은평은 (7월초) 자금 고갈 예상 4 행정사항 ？？ 위탁운영비 교부신청서 제출(센터→시) : ’21. 6. 3. ？？ 위탁운영비 교부(시→센터) : ’21. 6. 8. 붙 임 ’21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산출 및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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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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